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통상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이중지급, 착오 송금, 권한 없는 수령 등에서 발생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금전 반환 외에도 부동산 반환, 부당한 임대료 수령, 권리금 반환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됩니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이득청구는 불법행위나 계약책임과 달리 책임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이득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