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STEP 1 - 법률상 청구 원인 및 책임 주체 검토

해사안전법, 선박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업법, 민법·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청구, 공해·오염 책임 등을 성립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와 피책임자를 분석합니다.

STEP 2 - 손해 입증 및 청구 금액 산정

어획 손실, 영업중단, 해양환경 회복비용,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 항목별 증거자료(계약서, 수익자료, 진단서, 환경분석 결과 등)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STEP 3 - 협의·조정 및 소송 준비

사전 협상 또는 해양사고조사위원회, 해양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가할 경우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장과 입증자료를 체계화합니다.

STEP 4 - 소송 진행 및 후속 대응 전략 마련

재판과정에서 전문 감정, 증인신문, 해양기술 자료 제출 등 절차적 대응을 수행하고, 판결 이후에는 집행, 추가 손해 보전청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청 신고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준비합니다.

STEP 5 - 피해 사실 및 사고 경위 확인

선박 충돌, 해양오염, 수산권 침해, 인명사고, 항만시설 손괴 등 발생한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진·위성영상,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STEP 1 - 사고 경위 및 관련 자료 확보

선박 운항기록,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 선원 진술, 항만 CCTV 영상, 교신기록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원고 주장과의 차이점을 파악합니다.

STEP 2 - 소송 대응 및 판결 이후 조치 준비

소송에 대비해 감정신청, 증인신문, 선박기술 전문가 의견서 등을 준비하고, 패소 시 항소 여부, 집행 절차, 재발방지 조치, 보험사와의 정산 협의 등 후속 대응 전략도 마련합니다.

STEP 3 - 법적 책임의 범위 및 면책 사유 검토

해사안전법, 선박법, 해양환경관리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보험약관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공동책임, 불가항력, 사용자책임 배제 등 면책사유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STEP 4 - 협상 및 조정 대응 전략 수립

사건의 성격상 조속한 분쟁 종결이 필요한 경우 조정·화해 절차를 고려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선에서 손해 감경이나 보험금 범위 내 해결 방안을 협의합니다. 공탁이나 제한책임 제도 활용 여부도 검토합니다.

STEP 5 - 피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손해 발생 경위, 피해 과장 여부, 인과관계 단절, 선박 안전관리 의무 이행, 피해자 과실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정리하고, 대응 자료(보험증권, 안전기록, 자문 보고서 등)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