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STEP 1 - 조사 및 징계 대응 병행

헌병대나 군검찰의 수사에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동시에 군 내부 징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배 여부, 징계 절차의 비례성·형평성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병행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2 - 방어자료 수집 및 정당성 주장 정리

녹음, 카카오톡 대화, 제3자 진술, 근무 중 상황 등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직무상 불합리나 정당한 문제제기 맥락이 있었는 경우 이는 표현의 자유 또는 고충제기 권리로서 방어 논리를 강화합니다.

STEP 3 - 발언 경위 및 정황 파악

모욕으로 지목된 언행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발언의 대상, 전달 방식(직접, 제3자 전언, SNS 등), 장소(공적/사적) 및 감정적 표현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4 - 공판 대응 및 불이익 방지 조치 준비

기소 시 군사법원 공판에서 발언의 맥락, 경미성, 반성 여부 등을 강조하여 감경 전략을 마련하고, 유죄 시 전역·진급·인사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무기록 정정, 탄원서 제출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합니다.

STEP 5 - 군형법 제64조 해당 여부 및 구성요건 검토

해당 발언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일상적 불만 표현인지, 사실 표현인지, 비하·경멸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별하여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STEP 1 - 수사 대응 및 명예 회복 조치 요청

군사경찰 또는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조사 중 또는 이후 군 내 명예 회복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사조치, 공식 사과 등 보호 및 회복 조치도 요청합니다.

STEP 2 - 재판 참여 및 추가 대응 준비

군사법원 공판 시 참고인 출석 또는 피해자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형량 의견을 개진하고, 사건 종료 후에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조직 내 고립,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을 병행 검토합니다.

STEP 3 - 진술서 및 관련 증거 확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상세 진술서, 목격자 진술, 문자메시지·SNS 캡처, 녹음파일, 생활지도 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필요시 탄원서나 지휘계통 의견서도 병행합니다.

STEP 4 - 모욕 행위의 내용 및 전달 방식 정리

피의자의 발언 또는 행동이 있었던 구체적 상황(장소, 시간, 표현 내용, 대상, 전달 매체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 직접적 언행 외에도 전언, 게시글, 메신저 등 간접 표현도 포함하여 정황을 문서화합니다.

STEP 5 - 모욕의 ‘공공연성’ 및 위계질서 침해 여부 확인

해당 발언이 제3자나 부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 지휘권 또는 명령체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모욕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