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벌불원서란 무엇인가요?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합의 사실을 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최종 의사가 담겨 있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의 효력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 자체가 중단되거나 기존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
폭행죄, 존속폭행죄(특수폭행, 폭행치사상, 군형법상 폭행 등 제외)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이버스토킹
부정수표 발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재물손괴죄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규정위반, 임금체불
주민등록법 부정사용
특허법상 침해죄
👉 이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사건 종결의 핵심 요건이 되기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처벌불원서양식
합의서(처벌불원서)양식 다운로드 받기 (출처: 서울경찰청)
① 처벌불원서 작성 예시
②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처벌불원서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문서이지만, 사건 특정·당사자 정보·처벌 불원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 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 기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작성
일반적으로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의사를 한 문서에 정리함
사건 특정
사건번호, 사건명 정확히 기재 (예시 : 2025고합1234 폭행)
당사자 정보
피해자(고소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해자(피고소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합의 내용
합의금: 지급액 기재, 수령 날짜, 방법 기재 가능
합의 조건: 합의금 수령 후 민·형사사상 추가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 가능
처벌불원의사 명시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는 내용 명확하게 기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장이 명확해야 효력이 인정됨
작성 날짜 및 서명
작성 날짜는 제출일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이전 날짜
피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③ 필수기재 항목
처벌불원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 명
피해자 본인의 명확한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해자의 인적 사항
정확한 날짜와 자필 서명
합의금 부담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금 지급 여부
특히, 피해자라면 ‘합의금 미지급 시 처벌불원서가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넣는 것을 권합니다.
④ 첨부서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중 하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처벌불원서 제출 기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시점이 지나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단순히 양형(형량) 판단 시 참고 되는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통한 사건 종결을 원한다면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전략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처벌불원서 단순한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수사단계의 종결 여부부터 실제 형량 결과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공소권 없음(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거나,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이 고민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성격, 반의사불벌죄 여부, 합의 전략에 따른 올바른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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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접근하면 오히려 갈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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