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무단횡단 교통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보행자나 운전자 한쪽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위치·신호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전방주시·속도·사고 회피 가능성을 함께 따져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생업 지장 등을 이유로 감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입니다.다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이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모두 넘겨 받는 걸까요?”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줄임말로, 법률에 정해진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형사처벌과 별도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공무원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에서 0.03% 이상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는 걸까요?”음주운전현행범 체포는 현장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로, 체포됐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나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실제 만남을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대상보다 처벌이 가중되기 떄문에, 미성년자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음주운전 대인사고의 형사합의금에는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비교적 가벼운 2~3주 부상 사고는 수백만 원대, 골절·장기 치료·후유장해가 발생한 중상해 사고라면 수천만 원 이상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보험금만 받으면 끝나는 걸까요?”음주운전피해자라면 먼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소득 감소를 확인할 자료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기간과 구체적인 심사 요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반성문을 쓰려고 하면 사건 경위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어떤 재범 방지 노력을 담아야 하는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셨고 운전도 지인이 했고 저는 옆에 타기만 했는데, 음주운전방조로 처벌 받나요?”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재촉했다면 동승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받은 링크를 눌렀는데 영상이 바로 재생됐습니다. 몇 초 만에 이상한 내용인 것을 알고 곧바로 껐는데, 이것도 아청물 단순시청으로 처벌받게 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접속 경위와 시청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