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원나잇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길거리 여성의 다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에 불안해 한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초기 면담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나가던 장애인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차에 태우고, 차에서 추행한 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속력을 내어 감금한 행위로 인하여 최초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고, 다시 구속수사 및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방 국도를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단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고 싶다면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매입대금 중 일부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대학생 시절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불쾌감을 표하였으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상대방의 남자친구라 주장하는 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강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였습니다. 건실한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과 장래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연인사이였던 상대방이 투자를 하겠다면서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점차 큰 돈을 요구하였고, 가끔씩 투자가 성공하였다면서 소액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후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에게 투자를 한 것이지 빌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서 반환을 거부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동생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문자를 전송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으며, 해당 문자 발송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자극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인식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아님의뢰인은 학교 복도 및 급식실에서 상대방과 언쟁 및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보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학교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학교 선배가 의뢰인이 친구의 치마 안으로 휴대폰을 들이대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휴대폰 영상 기능이 작동되었을 뿐, 친구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진이 존재하여 경찰 수사와 더불어 학교 측이 곧바로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전 여자친구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명확한 반증 자료가 없으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글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초기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