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무죄 | 검사 항소에도 범행 인식과 가담 의사 부재 소명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던 중,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설명에 따라 한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인식하고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상담 경위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사정 등을 바탕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강간·강제추행불기소 |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화와 결제 내역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골프 커뮤니티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여행 중 의뢰인의 주거지에 머문 뒤,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고소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대화와 녹음, 결제 내역을 토대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짚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무죄 | 검사 항소에도 증인 진술 신빙성 반박해 1심 결과 유지
무죄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과 동코일 입출고 관리를 담당하던 중, 보관 중인 동코일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무단 반출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인신문과 출고자료 검토를 통해 혐의를 다투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퇴직금미지급무죄 | 보험료 대납·정산 합의를 근거로 고의 입증 부족을 주장한 사례
무죄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퇴직금 등에서 정산하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툴 이유가 있어 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기소 | 형사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해당 피의사건을 대리했으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갈실형 | 직장 신고 빌미로 반복된 금전 요구, 추가 피해 막고 범행 입증
징역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직장에 신고하거나 찾아가겠다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협박으로 약 1,000만원을 빼앗겼고, 희망퇴직 후 퇴직금까지 추가 금전 요구로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추가로 요구받은 약 4,0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 | 검사 항소에도 CCTV와 우연한 접촉 가능성 근거로 1심 결과 유지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만으로 신체 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버스의 흔들림으로 소지품이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 이끈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 YK 담당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불송치 | 비밀누설 의혹까지 함께 제기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에 관한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폭행불기소 | 팔을 민 사실에도 행위 경위와 고의 다툰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다른 이용자의 발언에 항의하다 상대방의 팔을 밀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경위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의 고의와 불법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불기소 | 머그컵 사용 의혹에도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으로 혐의 벗은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그컵으로 이마를 내리쳤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을 바꾼 점과 의사도 상처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이 고려되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 동료와 술자리 중 신체 접촉, 반성과 피해자 합의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대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