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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軍버스 복귀하다 훈련병 사고…유공자 불인정, 왜? [디케의 눈물 351]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훈련병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상군경'이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군용차를 타고 훈련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단순 부대 복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법원에서는 복귀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훈련병이라는 특성과 코로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입대한 때로부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을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 / 데일리안2026-01-07

로펌 병오년 화두 ‘초심·통합·AI·해외’ [Invest&Law]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은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신년사에서 경영 키워드로 ▲법률가의 본질과 법의 지배 ▲'종합 컨설팅' 조직으로 통합적 역량 ▲인공지능(AI)·리걸테크 활용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탄핵 정국과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 논의까지 굵직한 파고가 이어진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공정거래·자본시장·조세 등 주요 규제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점이 신년사의 화두가 됐다.강경훈·김범한 YK 대표변호사는 "개인에게는 최적의 권리 구제를, 기업에게는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기사 / 아시아경제2026-01-07

가정폭력,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도 주의해야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경제적 통제나 정서적 학대는 가해자와의 분리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법은 이러한 비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과 더불어 접근 금지나 친권 제한 같은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2026-01-07

[법률 칼럼] 뺑소니 성립의 기준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뺑소니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감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할 사안인지를 초기에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다면 고의적인 도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접촉이 가벼워 사고 발생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뺑소니 혐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상태,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은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기사 / PPSS2026-01-07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는 "성희롱이 주로 행정적·민사적 책임의 문제로 다뤄지지만, 행위의 수위와 양태에 따라 형사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 역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언어적 행위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희롱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 위계, 피해자의 반응이 결합될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는 "혼자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은 같다"고 설명한다.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면이나 즉각적인 사과 요구에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다.

기사 / 공감신문2026-01-06

공사대금미지급 대응 가이드, 하도급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조치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라며 “공사대금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개별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건설업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2026-01-06

성추행, 즐거운 연말연시 술자리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본인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술기운에 의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안일한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이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01-05

[칼럼] 특허침해, 민사와 형사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특허침해 대응의 중심은 “닮았다”는 주장보다 “청구항이 규정한 기술 요소가 업으로 실시됐는가”로 모인다. 민사에서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다투고, 형사에서는 여기에 고의라는 추가 문턱이 얹힌다. 특허심판 절차는 분쟁의 전제가 되는 권리범위와 특허 유효성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는 통로로 병행되기도 한다.

기사 / 내외경제TV2026-01-05

로펌, 어떻게 살아남을까

법률신문이 1월 1일 보도한 로펌 신년사를 살펴보면, 로펌들은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인공지능(AI) 충격이 겹친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존 성장 공식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로펌들은 AI를 경쟁력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한편, 해외와 신산업에서 새로운 수요를 모색하고 조직 구조 개편에도 나섰다.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인재 확보 실적도 내세웠다. LKB평산은 “근래 보기 드물었던 법무법인간 통합을 이루었다”고 말했고, 린은 “유한법인 전환, 법무법인 대지와의 합병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했다. 가온은 “PEF 전문가, 글로벌 회계법인 파트너 등 인재를 영입했다”고 했고, YK는 “송무와 자문을 아우르는 ‘병진 전략’을 통해 법조의 뉴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기사 / 법률신문2026-01-03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정조의무 침해는 어떻게 판단될까… 상간 소송 핵심 기준은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부정한 행위’ 판단 기준이 단순 성관계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원은 ①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인지 ② 그 행위가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정한 행위로 본다. 둘 중 하나만 충족된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대화 속 상대 배우자·자녀 언급,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 직장·가족 행사를 통한 기혼 사실 인지 가능성 등은 책임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01-02

숙취운전,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는 “숙취운전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음주 종료 시점, 섭취한 주종과 양, 사고 발생 시각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법리적 영역”이라며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착각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므로, 전날 음주 후 숙면하였다고 해서 다음 날 음주운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 날 스케줄을 고려해 음주량을 조절하거나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진 다음날 오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스스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로이슈2026-01-02

[신년사] 법무법인 YK "개인에겐 최적의 권리구제를, 기업들에겐 믿음직한 방패 될 것"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입니다.2026년 병오년(丙午年), 대지를 달리는 '적토마(赤土馬)'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말처럼 강인한 에너지로 목표하시는 모든 일에서 괄목할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YK는 확고한 '고객중심주의' 철학 아래, 개인 송무와 기업 자문을 아우르는 '병진(竝進) 전략'을 통해 법조계의 뉴 스탠다드(New Standard)로 자리 잡았습니다.올해는 YK가 축적한 방대한 성공 노하우와 유기적 협업 시스템을 통해, 개인에게는 최적의 권리 구제를, 기업에게는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방패'가 되겠습니다.전국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최상의 법률 조력이 닿을 수 있도록 YK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진심으로, 올해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함께 뛰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사 / 아주경제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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