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폭력 뜻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신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데이트폭력에 해당합니다.
주로 감정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해서 피해자는 상대방의 폭력에 대해 말하기 어렵거나 관계를 지속하려는 이유로 폭력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또한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폭력 유형
2. 데이트 폭력 처벌
데이트폭력 행위만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 | 처벌 수위 |
|---|---|
폭행죄(형법 제260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협박죄(형법 제283조)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죄(형법 제257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체포, 감금죄(형법 제27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강간죄(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데이트폭력 대응 방법
① 피해자라면?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중요한 것은 사건 직후의 대응입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이후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확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대화 내역 등
통화 녹취
폭행 흔적, 진단서
CCTV·블랙박스 영상
주변인의 목격 진술 등
👉 데이트폭력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및 형사 절차 진행
112 신고 → 현장 출동 및 사건 접수
피해 진술서 작성
가해자에 대한 수사 개시
👉사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주거지·직장·학교 등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연락 금지
👉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 검토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피의자라면?
사실관계 확인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물리적 접촉 여부와 정도
다툼의 경위 파악 후 전후 상황
👉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면, 이후 진술번복으로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상대방 주장의 모순된 내용 또는 과장된 내용
당시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목격자, CCTV, 통화 기록 등
👉 데이트폭력 사건은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듣고 판단되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방어 논리 준비
고의성·반복성 여부
상호 다툼인지, 일방적 폭력인지
👉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단순한 다툼이 아닌 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세요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연인관계에서의 다툼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고, 합의 가능 여부나 처벌 수위 역시 사건 경위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부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깊이 있는 공감으로 사건을 분석 및 상담하고 있으며,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빠르게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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