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 양식, 작성 방법 및 예시

형사 합의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합의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양식은 없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려면 반드시 담아야 할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 사기 등 주요 형사 사건의 합의서 양식을 예로 들어, 실제 작성 방법부터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 합의서란?

형사 합의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금전 등의 보상을 하고, 피해자가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문서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형사 합의서의 중요성

이 문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형량을 크게 감경시키거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기각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2. 형사 합의서 양식

형사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래 예시는 참고용이며, 개발적인 사안에 따라 합의서의 양식과 구체적인 조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형사 합의서 작성 방법

형사 합의서 내용에 따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나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서에는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성명 및 주소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전체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범위를 기재하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합의 내용

합의서 내용에는 사건을 명확히 특정하고 합의 금액·특약을 오해 없이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금액 병기와 합의 특약(부제소 합의) 문구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 사건의 특정 사건명란에는 '폭행', '상해', '사기' 등 해당 사건의 죄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사건번호(예: 2026고단0034)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합의 금액 합의된 총액을 기재할 때는 금액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금 칠백만 원정(￦7,000,000)'과 같이 한글과 숫자를 반드시 병기하는 것이 법적 관례입니다.

• 합의 특약 (부제소 합의)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송이나 배상 청구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선처 및 고소 취하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와 양형에 직결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처벌불원 및 선처 문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양형이나 사건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사건 유형별 기재 폭행죄(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 취하' 문구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사기죄라면 '선처 탄원'의 의미로 판사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날짜 및 날인

합의서의 진정성과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작성 일자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도장을 찍는 당일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날인(인) 가급적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장(손가락 도장)은 추후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형사 사건별 합의서 양식 예시

폭행사건 합의서 양식 예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 합의서 양식 예시

사기죄는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의 결정적인 감형 요소가 됩니다.

5. 형사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필수 문구·서명 방식·첨부자료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합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 작성 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및 인감증명서 확인

• 인감도장 및 증명서 첨부 단순 서명이나 지장은 향후 진위 여부에 대한 분쟁 생길 수 있으므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신분증 사본 대조 당사자 본인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인적 사항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필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본인 서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입증 서류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권한 있는 자의 합의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방식의 투명성 확보

• 계좌이체 방식 권장 현금 지급은 나중에 줬다 안 줬다 하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입금 기록이 명확히 남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효력 발생 조건 명시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함과 동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 효력 발생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건별 특수 조항 반영

• 처벌불원 의사 폭행 등 형사사건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있어야 감형이나 사건 종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교통사고 및 후유증 대비 교통사고는 보험처리 범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합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 사안에 따라 외부 유출 방지가 필요하다면 비밀유지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시 배상 책임을 지는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강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서,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는 선처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확실한 보상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법적 약속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사건 특성에 맞춘 합의 문구 작성, 복잡한 중재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YK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내 사건에 딱 맞는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 온라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