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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란? 수사 대상과 달라지는 형사절차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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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모두 넘겨 받는 걸까요?”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줄임말로, 법률에 정해진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는 중수청·경찰 등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다만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은 법률상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며, 일반 범죄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수청의 뜻과 수사 대상, 출범 후 달라지는 형사절차와 중수청 조사를 받거나 고소·고발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대응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중수청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수사기관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와 기소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리됩니다.

구분	소속	주요 역할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장관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등의 수사
공소청	법무부장관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경찰 등 사법경찰관	해당 기관	일반 범죄 및 소관 범죄 수사

즉, 중수청은 모든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중수청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는 다음 7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중대범죄등은 중대범죄에 수사·사법기관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법률상 수사의뢰 범죄, 직접 관련 범죄를 더한 범위입니다.

직접 관련 범죄는 중대범죄나 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장물에 관한 죄, 해당 범죄와 동시에 발생했거나 수단·결과 관계에 있는 범죄,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수청 출범의 핵심은 기관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의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