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경찰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연락이 오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곧바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며, 고소 내용 검토와 신원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 후 경찰 연락이 오는 시기와 늦어지는 이유,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건 정보와 출석 전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 후 경찰 연락 시기
고소당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까지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한 달 안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대략적인 참고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고소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후 수 주 동안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경찰 연락이 늦어지는 이유
고소 내용 보완과 증거 검토
고소장과 제출 자료만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보완: 고소인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묻거나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증거 검토: 대화 내용이나 거래 기록 등을 고소 내용과 대조하는 경우
다만 고소인 조사와 증거 검토를 모두 마쳐야만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긴급성이나 확인할 내용에 따라 조사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신원 확인과 사건 배정
온라인 계정이나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접수됐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돼도 연락처나 소재를 추가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 연락 시점에 영향을 주는 내용 |
|---|---|
피고소인 신원 확인 | 계정 사용자 등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 |
연락처·소재 확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현재 소재 파악 |
사건 배정·이송 | 담당 부서·수사관 배정 또는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 이송 |
특정 죄명이나 연락이 늦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경중이나 혐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경찰 연락 후 확인할 사항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사건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정보 확인
첫 통화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 구체적인 내용 |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피의자·참고인 등 본인의 조사상 지위 |
혐의 내용 | 죄명, 문제 된 행위와 시기 |
출석 안내 | 조사 날짜와 시간, 장소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에 관해 질문을 받으면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찰의 연락인지 의심된다면 해당 경찰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하세요. 담당 부서에 연결해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 조율
안내받은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출석 가능한 날짜를 제시해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를 요청했다고 해서 출석 일정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과 협의한 뒤 최종 출석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두세요.
고소장 내용 확인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복사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제6항에 따라 열람·복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의자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제외되는 내용: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
자료를 받은 뒤에는 고소 내용 중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적용된 죄명과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관련 사실을 정리하고, 출석 일정을 협의한 뒤 고소장 열람을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 주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대비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첫 조사 출석 전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