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린돈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겼거나, 돈을 쓸 곳이나 갚을 방법을 거짓으로 말해 돈을 받아 갔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한다고 수사기관이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 보는 일과 가압류·지급명령·소송처럼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두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빌린 돈 사건에서 '속였다'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린 경우
돈을 쓸 곳, 갚을 방법, 담보처럼 빌려줄지 말지를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을 거짓으로 말한 경우
판단 시점은 돈을 빌린 때입니다.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상대방이 사기를 부인하면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빌리기 전후의 재산과 수입, 생활 환경, 빌릴 때 한 말, 그 뒤 돈을 갚아 온 과정,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서 봅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차용금 사기를 인정한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빌릴 당시 이미 밀린 임금,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쌓여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습니다.
"내일 들어올 돈이 있다", "곧 목돈을 받으니 그때 갚겠다"처럼 실제로는 없는 수금이나 상환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빌린 돈을 말한 용도와 달리 도박이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용도를 속인 경우도 기망이 됩니다. 진짜 용도를 말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만으로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반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 형편을 알고 있었던 경우: 친척·지인 관계나 오랜 거래로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고 못 갚을 위험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빌릴 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이자나 원금을 상당 기간 갚아 온 경우: 빌린 뒤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자를 냈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빌린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 장사가 되던 가게가 한참 뒤 문을 닫는 것처럼, 빌린 뒤의 사정 변화로 갚지 못하게 됐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소액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온 경우: 오랜 기간 이어진 거래 가운데 일부만 떼어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를 갚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를 갚았더라도 처음부터 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지 정하려면 빌릴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개정 전에 빌린 돈이라면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구분 | 법정형 |
|---|---|
2025. 12. 23. 이후의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전의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속여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법)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소시효는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여러 번 나눠 빌려줬다면 각각의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오래된 것부터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5년 12월 31일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친족 사이의 사기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 형사 고소 |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송) |
|---|---|---|
목적 | 상대방의 처벌 | 돈을 돌려받을 권리 확정 |
판단 기준 | 빌릴 당시 속였는지 | 빌려준 사실과 갚지 않은 사실 |
돈의 회수 | 직접 회수되지 않음(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음) |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
증명 수준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 그보다 낮음 |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 금액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갚지 못한 약속을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데 신중합니다. 빌린 당시의 사정에 대한 자료 없이 '안 갚으니 사기'라는 내용만 담긴 고소장은 불송치로 끝나기 쉽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태 고소하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형법 제156조).
고소와 민사 절차는 한쪽을 고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으므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래 순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 반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이 요구가 반환 시기를 정하는 출발점이 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6개월의 여유를 확보하는 수단이 됩니다(민법 제174조).
작성 방법과 예시 문안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부 링크 후보: 빌린돈내용증명 작성 — 넣어야 할 항목과 예시 문안]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를 하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는 집, 다니는 직장, 거래하는 은행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진행 방식 |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발령(민사소송법 제467조) | 변론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과 증거를 심리 |
확정 |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판결 확정 |
이런 경우에 | 빌려준 사실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고 있을 때 |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거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으로 시작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3호).
집행할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상대방이 직접 재산 목록을 내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그 절차로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고소장은 '얼마를 못 받았다'에서 끝나지 않고, '빌릴 때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왜 거짓이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증명할 내용별로 자료를 나눠 두면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쉽고, 같은 자료를 민사 절차에도 쓸 수 있습니다.
증명할 내용 | 준비할 자료 |
|---|---|
돈을 빌려준 사실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현금을 건넸다면 그 정황과 함께 있던 사람 |
빌릴 때 한 말 | 돈을 쓸 곳, 갚을 날, 갚을 방법을 말한 메시지·녹음 |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정황 | 당시 다른 채무나 연체, 압류 사실, 말한 용도와 다른 사용처,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 빌린 사실 |
갚지 않은 경과 | 독촉 메시지, 내용증명, 변제 약속을 바꿔 온 기록 |
피해 금액 | 날짜별 대여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을 정리한 표 |
상대방 계좌의 실제 사용처처럼 내가 직접 볼 수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소장에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따로 적어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내면 경찰 수사로 시작됩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 취지, 범죄사실(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 사기죄가 되는 이유, 증거 목록 순서로 씁니다. 여러 번 빌려줬다면 날짜·금액·송금 계좌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합니다.
경찰 접수와 고소인 조사: 수사관이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메시지 원본과 이체 내역을 가져가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와 자료 확인: 상대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법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불송치로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되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수사나 재판 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갚을 금액과 날짜, 갚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끝나는 범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반면 친족 사이의 사기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간 사실만 보여 줍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빌릴 때 상대방이 한 말은 메시지, 녹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보완해야 합니다.
Q.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달라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나 재산 처분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가압류와 지급명령·소송은 따로 일정을 잡아 두세요.
Q. 친구가 연락을 끊고 돈을 안 갚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 형편이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고소할지, 민사 절차부터 할지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무엇을 말했고 그때 실제 형편이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로 정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아래 자료는 함께 필요합니다.
날짜별 대여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 이체 내역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이 말한 용도, 갚을 날, 갚을 방법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
당시 상대방의 직업, 수입, 다른 채무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
갚지 않은 뒤 상대방이 한 말과 연락 경과, 보낸 내용증명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상대방 명의 재산(부동산, 차량, 직장, 거래 은행)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빌린 돈 사건이 사기로 다뤄질지는 갚지 않은 사정보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무엇을 말했고 실제 형편이 어땠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상대방의 당시 채무나 돈의 사용처를 짐작할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와 가압류·지급명령·소송을 어떤 순서로 함께 진행할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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