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처음 예상보다 늘었다고 해서 업무상배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이미 높은 금액을 약속한 것인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은 공정의 돈까지 지급한 것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두 주장은 비교할 시점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계약 당시 견적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라면
계약서 본문만 보지 말고 도면, 내역서, 견적서의 공사 범위를 맞춰 보세요. 같은 범위의 공사를 비교해야 단가 차이가 의미를 갖습니다. 자재 규격, 공사 시기, 현장 여건이 다른 견적을 그대로 비교하거나, 공사가 멈춘 뒤 남은 공사비만으로 처음 계약가격이 적정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공사가 있었다면 변경 요청일, 지시한 사람, 합의한 단가, 시공 범위를 따로 적으세요. 견적을 받아 결재한 시점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성금 지급이 문제라면, 지급일마다 확인하세요
기성금은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맞춰 지급하는 돈입니다. 청구일과 지급일, 실제 공정률, 감리 또는 현장 책임자의 확인, 결재권자, 돈을 받은 곳을 한 줄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기성검사조서에 서명이 있어도 시공일지나 날짜가 남은 현장 사진과 맞지 않으면 불일치 이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급금과 기성금을 섞어서 계산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셀 수 있습니다. 지급에 이견을 제기한 기록이나 지급을 보류한 결재가 있다면 함께 보존하세요.
공사비 정산과 업무상배임 수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는지, 그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본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에 따르면 현실의 손해 외에 경제적으로 구체적인 손해 위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계약·변경 합의와 실제 시공 범위에 따라 누가 얼마를 지급하거나 반환해야 하는지 다툽니다.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따지는 것과 공사대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자료
① 계약서·도면·견적서, ② 변경 지시와 결재 내역, ③ 기성검사 자료와 촬영 날짜가 남은 현장 사진, ④ 세금계산서·계좌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원본을 보존하고, 별도 표에 어느 지급이 문제인지와 당시 알았던 사실을 적어 두면 조사에서 기억과 기록이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문제 삼는 계약이나 지급을 한두 건 먼저 짚고, 누가 가격과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형사 대응과 별도로 민사 정산이나 자료 보전이 필요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