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마친 뒤 개인 외장 저장장치에 예전 회사의 작업 파일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자료를 반출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때 사용하던 파일이고 비밀 표시도 없었는데, 영업비밀 유출과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자료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내용과 가치, 맡았던 업무, 반출·보관의 목적, 퇴사 때의 반환 의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업무상 의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문제입니다. 회사 자료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의 요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두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4794 판결은 업무상배임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구하기 어렵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확보하거나 개발했으며, 사용하면 경쟁에서 이익을 얻을 정도의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내 문서’라는 파일명이나 보안서약서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보호하려는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제품 설명서인지, 공개 자료에 회사만의 시험 결과나 고객별 거래 조건이 더해졌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내려받는 양식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 정보와, 회사가 독자적으로 쌓은 연구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은 공개된 부품 정보와 양식,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정보 등의 성격을 살펴 유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쓴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외부 자료 몇 개가 섞여 있다고 해서 파일 전체가 공개 정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들을 결합·정리하면서 별도의 가치가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개 자료라는 설명을 준비한다면 출처 주소와 공개 시점, 실제 파일의 해당 부분을 대응시켜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색하면 나온다’는 말만으로는 회사가 추가한 정보까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파일을 가져온 경위와 퇴사하면서 보관한 경위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위해 허락받아 저장했다면 처음 반출할 때부터 무단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퇴사 때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고,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려는 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은 이러한 경우 퇴사 시점에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자동 백업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목적과 고의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지시, 개인 장치 사용 승인, 반환 요청, 퇴사 전후의 파일 전송 내역 등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반 직원인지 임원인지라는 직함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업무와 자료를 맡았고 어디까지 이용을 허락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도11876 판결도 임원이 권한에 따라 자료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반출이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열람·업무용 저장 권한과 개인 사업에 가져다 쓸 권한은 구별됩니다.
시간을 나누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재직 중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반출 시점이 문제 됩니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가져왔지만 퇴사 때 반환·폐기 의무를 같은 목적으로 어겼다면 퇴사 시점을 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만 확인해서는 앞선 행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17도3808 판결은 퇴사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없으므로, 이미 반환하지 않은 자료를 나중에 이용한 행위가 따로 새로운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재직 중 반출이나 퇴사 당시의 책임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삼는 파일과 요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모든 자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파일이 어떤 이유로 주요 자산이라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만든 작업물이라도 회사 업무로 작성한 것인지와 외부 이용 권한은 별개이므로, 작성자 이름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회사에 전송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멈추고, 임의로 이름을 바꾸거나 저장장치를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폐기는 필요한 절차이지만, 분쟁이 생긴 상태에서 기록까지 무작정 지우면 실제 반출 경위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사의 요청 내용과 적법한 증거 보존 방법을 확인한 뒤 대상·일자·인수 또는 삭제 확인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이유로 접근 권한이 끝난 회사 시스템에 다시 접속하거나 회사 자료를 새로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는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근로계약·보안서약, 업무용 저장 승인, 퇴사 확인 및 반환 요청 내역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파일을 언제 받았고 어디에 보관했으며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날짜별로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자료를 제출할 때도 회사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전달 범위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자료가 가진 경쟁상 가치와 해당 직원의 의무 위반을, 직원은 허용된 업무 범위와 보관·반출의 실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서약을 어겼다는 주장,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사실, 저장된 파일 수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문제 된 파일, 반출일과 퇴사일, 회사가 주장하는 이익·손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와 업무상배임의 다른 요건을 검토하고, 반환 조치 및 민사상 분쟁 대응을 어떻게 병행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 자료를 반출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람이 배임·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입찰 수주와의 인과관계 및 자료 관리 실태 등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료 반출을 다룬 수사라는 점은 가깝지만 이중 취업·입찰 발표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므로, 비밀관리가 부족한 모든 자료에서 배임도 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의 성립요건(2026.10.2 시행 법령 확인)
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도4794: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판단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808: 반출·퇴사·이용 시점의 구별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도11876: 임원의 자료 취득 권한과 반출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