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발, 성립요건과 처벌·고소 방법 및 증거 준비

온라인 게시글이나 주변 사람들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고소와 고발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발언 내용뿐 아니라 공개 범위와 표현의 맥락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발언의 내용과 전달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①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관계와 대화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② 구체적 사실 적시

: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진실 및 허위 사실 모두 포함)을 드러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모욕죄와 구분됩니다.

③ 피해자 특정 가능성

: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사회적 평가 저하(명예훼손)

: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 또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처벌 수위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고발, 고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일상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지만,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라면 고발이 아닌 '고소'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고소·고발 전 준비할 증거는?

게시글이나 발언이 삭제되기 전에 원본과 전체 맥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고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문제가 된 표현과 발생 시점, 장소 또는 게시 공간을 정리합니다.

• 게시물 원본과 대화 내역,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구체적인 표현과 피해 경위, 적용을 요청하는 혐의를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발언의 맥락과 공연성, 피해자 특정 등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소장·고발장 작성방법

단순히 불쾌했다는 감정보다 어떤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고(특정성), 어떤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으며,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공연성)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명예훼손고발,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내용과 공개 범위, 전달 경위에 따라 성립 여부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게시글과 대화 내역,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적용 가능한 혐의와 증거 수집 방향을 정리하고, 고소·고발 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증거 확보부터 변호사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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