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더라도 그 자체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선서 여부와 진술 당시의 기억, 허위 진술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위증죄 성립요건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증죄의 4가지 성립요건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성립요건 | 판단 기준 |
|---|---|
증인의 지위 | 법률상 증인으로 진술한 사람인지 |
적법한 선서 |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효하게 선서했는지 |
허위 진술 |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말했는지 |
위증의 고의 |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술했는지 |
허위 진술을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152조에서 규정하는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진술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기억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진술한 경우
실제 상황과 증언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기억하여 진술한 경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더라도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기억하여 진술했다면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더라도 기억 착오나 질문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나 법률상 유효한 증인 선서가 없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억 착오를 인정하거나, 증인이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의 차이
증언 당시 사실이라고 믿고 진술했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면서 진술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억 착오나 질문을 오해한 경우
사건 발생 시각을 잘못 기억했거나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여 부정확하게 답변했다면, 실제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진술한 경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면 위증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 당시 증인이 실제로 기억하던 사실
문제가 된 질문과 그 전후의 답변
과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진 이유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당시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언 전체의 취지와 질문의 맥락
대법원은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에서 위증 여부를 판단할 때 증언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전체 내용과 질문의 취지,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서 여부와 이전 진술의 차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적법한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선서가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156조와 제157조는 증인신문 전 선서와 선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9조에 따라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인은 선서하지 않고 신문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법률상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른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못 기억했다가 이후 정확하게 진술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진술이 문제되는지, 진술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위증죄 처벌 기준
위증죄는 일반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로 구분되며,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에 따른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구분 | 적용 기준 | 법정형 |
|---|---|---|
일반 위증죄 |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모해위증죄 | 형사·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
모해위증죄의 추가 성립요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는 일반적인 위증의 고의 외에 피고인 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모해 목적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증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을 판단하는 기준
실제 처벌은 허위 진술의 내용과 경위, 관련 사건에 미친 영향,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증교사죄가 문제되는 경우
형법 제31조의 교사범 규정에 따라 증인에게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하도록 시키거나 부탁한 사람에게는 위증교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고 실제로 위증이 실행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죄 자백·자수와 혐의 대응
위증죄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먼저 문제가 된 증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적법한 선서가 있었는지와 증언 당시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백·자수의 법률상 효과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자수에 따른 형의 감면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증언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백·자수의 시점
위증죄 자체에 관한 재판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했던 원래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수정과 자백의 구별
증언을 일부 수정하거나 과거 진술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법 제153조의 자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어떤 내용을 인정했는지, 자백이나 자수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를 다투는 경우
위증 혐의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기억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먼저 구분하고, 실제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
위증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 답변이 당시 자신의 기억과 달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증언과 당시 상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검토할 내용 |
|---|---|
증인신문조서 | 문제가 된 질문과 답변, 증언 전체의 맥락 |
공판조서 및 선서 관련 기록 | 증인신문 절차와 선서 여부 |
수사기관 진술조서 | 이전 진술과 법정 증언의 차이 |
문자·메신저 기록 | 증언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타인의 요청 |
녹음파일·영상자료 | 사건 당시 상황과 증언 내용의 일치 여부 |
관련 사건 판결문 | 원래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언에 대한 판단 |
재판기록과 보유 자료의 확인
증인신문조서나 공판조서 등 재판기록은 해당 사건에서의 열람·복사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보유한 대화기록이나 영상자료는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언 당시 기억과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의 구별
현재 알고 있는 사실과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기억하고 있던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거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경우의 확인 사항
위증죄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문제가 된 증언 부분과 선서 여부, 당시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뒤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가 되나요?
일반적인 경찰·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 장소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술자의 법적 지위와 선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다른 법률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법정에서 한 증언을 나중에 번복하면 위증죄가 없어지나요?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신문 종료 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위증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진술을 정정한 시점과 문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법률상 자백이나 자수를 했다면 형법 제153조에 따른 감경·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 모해위증죄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것으로, 두 범죄의 법정형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종료 시점과 시효 정지 여부, 과거 사건이라면 당시 적용 법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증죄 혐의, 성립요건에 따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증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는지가 아니라, 법률상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알고도 진술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위증 혐의가 문제되고 있다면 증인신문조서, 과거 진술, 증언 당시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용되는 성립요건과 필요한 대응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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