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현금수거책·전달책 처벌과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현금 수거, 계좌나 체크카드 전달처럼 단순 가담만 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합니다. 따라서 실제 맡은 업무와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유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사람까지 역할을 나누어 범행합니다.

각 역할과 행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행위인 줄 몰랐다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처벌 여부)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개념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등을 통해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서 그 결과 발생을 감수·용인하고 행동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정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

• 업무 지시자의 신원과 연락 방식

•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의 비정상적인 방식

• 수거 횟수와 금액, 업무 절차

•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 이후의 행동

보이스피싱 혐의 별 처벌 수위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죄(형법 제32조·제347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나, 단순 가담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제114조)
  : 목적한 범죄(사기죄 등)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조)
  : 5억 원 이 상~ 50억 원 미만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처벌은 피해 금액과 가담 정도, 범죄 인식 여부, 피해 회복 및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처음 업무를 시작한 경위와 실제 지시받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지시가 달라진 시점, 범죄를 의심하게 된 계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경찰 조사 대응 방법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혐의 확인
   :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2. 경위 정리
   : 채용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증거 확보
   : 메신저와 통화 내역, 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4. 진술 준비
   :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만약 수거한 현금이나 본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아직 보관 중이라면, 지시자에게 전달하거나 임의로 인출·사용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기관 임의제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초기 대응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같은 현금수거 업무를 했더라도 범죄 인식과 가담 경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해 적용 혐의를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문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초기 대응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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