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직원이나 동업자가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찾았는데, 고소장에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횡령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가져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장만 읽고도 자금을 맡긴 관계와 부당한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고소장의 핵심 기재 항목과 범죄사실 작성 요령, 필수 첨부 증거 및 접수 절차를 차례대로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업무상 맡아 보관한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이 문제가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
: 문제가 된 돈이나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보관자 지위
: 상대방이 해당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였는지 확인합니다.
횡령 행위
: 맡은 재물을 권한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살펴봅니다.
불법영득의사
: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 작성할 내용 |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확인한 정보 |
고소 취지 | 특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는 의사 |
보관 관계 | 돈을 맡긴 목적, 상대방의 담당 업무와 관리 권한 |
범죄사실 | 사용 일시, 금액, 이체 경로, 권한 없는 사용 내용 |
피해 금액 | 거래 유형별 금액과 합계, 반환받은 금액 |
증거목록 | 자료 이름, 번호, 해당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 |
상대방의 주소 등을 모른다면 추측해서 적지 말고, 알고 있는 연락처·직장 등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법인 자금 피해라면 고소인인 법인과 이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도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작성 예시입니다.
피고소인은 ○○회사의 거래대금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피고소인은 2026년 ○월 ○일 회사 계좌에 보관하던 거래대금 5,000만 원을 회사의 승인 없이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관련 이체 내역과 대금 관리 업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실제 작성할 때는 날짜·금액·사용처를 확인한 자료에 맞춰 수정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용처는 확정된 사실처럼 쓰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인출이 있었다면 ‘일자·출금 계좌·입금 계좌·금액·관련 증거 번호’를 정리한 거래 목록을 첨부합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은 별도로 표시해, 문제 되는 거래금액과 현재 미회복액이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횡령고소장에는 주장만 기재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 입증할 내용 |
|---|---|
계좌 거래내역 | 돈을 맡긴 사실과 자금 이동 경로 |
계약서·약정서 | 재물을 맡긴 목적과 사용 조건 |
문자·메신저 | 상대방의 사용 경위와 반환 약속 |
영수증·회계자료 | 실제 사용처와 피해 금액 |
녹취·통화 기록 | 반환 요구 및 상대방의 답변 |
증거가 많더라도 무작정 제출하기보다는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하는 횡령 사건에서는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증거 확인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횡령 사건은 돈을 맡긴 경위와 사용 권한,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범죄 성립요건에 맞춰 사실관계와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횡령 혐의와 입증 방향을 분석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절차까지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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