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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성립 기준과 처벌, 친족 특례

# 범인도피죄
# 범인도피
범인도피죄 관련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는 남성의 모습

 

범인도피죄는 다른 사람의 도피를 직접 도왔는지, 당시 상대방의 범죄 사실과 자신의 행동이 도피를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차량을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그 행동이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할 정도였는지 살핍니다.

가족을 도운 경우에는 범인과의 관계와 누구를 위해 한 행동인지에 따라 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 성립 기준

도피를 도운 대상과 당시의 인식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정해진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벌금 이상’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형을 뜻합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에 따르면 해당 범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도 도피를 도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 범죄의 법정형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 도피하게 했다면,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닉과 범인도피

  • 범인은닉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장소를 제공했다면 실제로 그 사람을 숨겨 주었는지, 장소를 제공할 때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살핍니다.

  • 범인도피

    사람을 숨기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피를 직접 돕는 행위입니다. 차량을 제공했다면 제공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정, 차량 제공이 도피를 직접 돕는 행동이었는지를 살핍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체포가 늦어지거나 도피에 성공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이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할 정도로 도피를 직접 도왔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

  • 참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대법원 2002도5374 판결에 따르면, 참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할 정도였는지 살핍니다.

  • 진범 대신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경우

    대법원 2000도4078 판결에 따르면, 실제 범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해 진범의 발견이나 체포에 지장을 준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 진범이 타인의 허위 자백에 관여한 경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에 따르면, 진범이 타인에게 대신 허위로 자백하도록 해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에 따르면, 진범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쉽게 해 주는 방식으로 범인도피에 관여한 경우에는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의 법정형과 친족 특례

범인도피죄의 법정형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족·동거 가족의 처벌 특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과 범인의 관계, 누구를 위해 한 행동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3도4533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 자체로는 이 조항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에서는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사안에서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범인도피죄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행동과 당시 알았던 사실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문자나 메신저 기록은 요청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뒤 대화가 포함된 원본을 보관합니다.

  • 친족 또는 동거 가족 관계

    가족을 도운 사건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률상 관계를 확인합니다. 동거 여부가 쟁점이라면 당시 함께 생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합니다.

 

 

범인도피죄 조사에서는 도움을 준 경위가 중요합니다

범인도피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동이 도피를 직접 도운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이나 친족 특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에서 설명할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