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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처벌 수위와 적발 기준, 대응 방법

 

식당이나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식자재 수급 문제나 관리 소홀로 원산지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히 원산지를 적어두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와 다른 원산지를 적은 것인지에 따라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무거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산지표시위반의 주요 행위와 처벌 수위, 증거와 법적 절차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 주요 행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음식점의 조리 음식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위반 유형

주요 행위

거짓 표시

실제 원산지와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의무 표시 대상 품목임에도 원산지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행위

혼동 우려 표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도록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글자 크기, 위치 등 법정 기준을 어긴 행위

위장판매

실제 원산지를 감추거나 속여 판매

 

 

💡 공산품·수출입 물품은 '대외무역법'이 적용됩니다.

농수산물이나 식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이 아니라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53조의2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별도의 처벌 기준을 따릅니다.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별 처벌 수위

단속 기관의 조사 결과 거짓 표시나 혼동 우려 표시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고의적인 속임수 없는 단순 미표시는 행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거짓·혼동 표시 및 위장 판매(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거짓 표시 재범 가중처벌(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및 단속 거부·방해(원산지표시법 제18조 제1항)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원의 실수로 잘못 표시했다면?

직원이 메뉴판을 수정하지 않았거나 납품업체가 원산지를 잘못 안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잘못 표시된 경위와 사업주의 관리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실제 원산지를 언제 확인했는지

  • 잘못된 표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됐는지

  • 직원에게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 공급업체의 거래명세서에 어떤 원산지가 적혀 있었는지

원산지표시법에는 직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단속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조사에서는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입고부터 판매까지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자료

확인할 내용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원재료의 공급처와 매입 내역

원산지 증빙자료

실제 원재료의 원산지

메뉴판·포장재·온라인 판매화면

소비자에게 표시한 내용

입고·판매 기록

위반이 의심되는 기간과 물량

직원 교육·관리 기록

원산지 표시 업무와 관리 경위

 

 

자료를 수정하거나 없애기보다 당시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후 절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확인하면 실제 표시 내용과 원재료, 거래자료 등을 조사합니다.

단속 이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유형: 거짓표시인지 미표시인지 확인

  • 사실관계: 원재료와 표시 내용, 위반 기간 확인

  • 처분 내용: 형사수사 또는 과태료 등 절차 확인

  • 자료 제출: 거래자료와 표시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

이미 표시를 수정했더라도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표시위반, 표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위반은 단순한 누락인지, 실제와 다른 표시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역, 관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관련 거래자료와 표시 경위를 검토해 위반 유형과 적용 법률을 분석하고, 조사 및 수사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문의]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을 받아 대응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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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