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치사죄는 보호자가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와 구분할 때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두 죄의 법정형과 함께, 직접 폭행이 없더라도 방임이나 치료 지연이 문제 된 경우 치사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보호자가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와 구분할 때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두 죄의 법정형과 함께, 직접 폭행이 없더라도 방임이나 치료 지연이 문제 된 경우 치사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제2호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제3호에 따라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자에는 친권자·후견인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나 고용 관계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보호자의 학대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목에 열거된 형법상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목|상해·폭행
상해와 그 미수, 특수상해와 그 미수(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한정),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
나목|유기·학대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
다목|체포·감금
체포·감금, 중체포·중감금, 특수체포·특수감금, 형법 제280조에 따른 미수범, 체포·감금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
학대행위와 사망의 연결
형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학대행위가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핍니다. 부검감정서에서는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진료기록에서는 증상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행위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판단합니다. 당시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학대행위의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살해하려는 의도나 미필적 고의(아동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살해의 고의 없이 학대행위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4도2940 판결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의 고의는 아동의 나이와 건강 상태, 학대의 정도와 반복 여부, 적절한 치료나 구호 조치를 했는지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명 | 법정형 |
|---|---|
아동학대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살해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따라 보호·감독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에서는 그 행위가 형법상 유기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형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 어떤 보호 의무가 있었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이 사망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20도7625 판결은 아동을 필요한 보호 없이 둔 행위가 형법상 유기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다른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치료가 늦어진 경위를 확인할 때는 증상이 나타난 시점, 도움을 요청한 시점, 실제 치료를 받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119 신고기록은 도움을 요청한 시각과 신고 당시 전달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사건에서는 아동과의 보호 관계, 사건 당시의 경위, 진술과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함께 살핍니다.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자료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이미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 두고,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앞으로의 조사 대응에 관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