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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거부 시 형사절차·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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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거부 시 형사절차·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법

 

형사합의거부만으로 기소나 실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는지는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지며,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피해 회복 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형사절차와 형량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형사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는 죄명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단순폭행 · 기소 전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 단순폭행 · 기소 후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같은 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 일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나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합의 상태에서의 형량 판단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양형에 고려할 요소로 제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는 따로 살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뒤의 대응

피해자가 합의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일은 피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기존 연락 기록을 살펴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에 적용된 죄명과 현재 절차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정리합니다.

  • 치료비 등 직접 지급 내역

    이체확인증이나 영수증으로 지급일·금액·지급 항목을 확인합니다.

  • 보험 처리 내역

    보험사가 지급한 항목과 금액을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과 양형 반영

기소 후 형사공탁 특례의 이용 요건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신청합니다. 공탁규칙 제82조·제83조에 따라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준비합니다.

 

공탁 후 피해자 의견과 형량 판단

공탁만으로 합의가 성립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공탁에 관한 의견을 밝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제2항에 따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가능성과 회수 의사, 피해의 성격과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피해자가 합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해도, 그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공탁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사건번호, 공탁번호, 공탁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성립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공탁금이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한다고 보는지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에 따른 법원의 의견 청취 절차에서 서면 등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거부 이후 준비할 사항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적용 죄명과 현재 수사·재판 단계를 확인합니다. 직접 지급한 치료비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관련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피해 회복 자료를 언제, 어떻게 제출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