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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방법과 무고죄 성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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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방법과 무고죄 성립 기준

 

아동학대 허위신고가 의심될 때 신고 내용과 CCTV·대화 기록을 대조하는 방법, 수사 결과 통지에서 확인할 사항과 무고 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아동학대 허위신고가 의심되더라도 아동학대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실제와 다른지, 신고자가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에서 문제 삼은 행동과 당시 기록을 대조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에 적힌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죄 성립 기준

무고죄의 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15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설명하며 학대가 의심된다고 알렸다면, 그 행동이 나중에 학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 당시의 인식

무고죄를 판단할 때는 신고 내용의 핵심이 실제와 다른지와 신고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각각 살핍니다.

  • 신고 내용의 허위성

대법원 2024.5.30. 선고 2021도2656 판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고 당시의 인식

대법원 2000.7.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에 따르면,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전 확인할 사실과 자료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고에서 문제 삼은 행동과 그 시간·장소를 파악합니다.

당시 상황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CCTV 영상

문제 된 행동이 있었는지,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결·업무일지·생활지도 기록

해당 시간에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당시 어떤 조치가 기록됐는지

문자·메신저 대화

사건 직후 교직원과 보호자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현장 목격자

누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장면을 직접 봤는지

 

본인이 보유한 대화와 기록은 날짜와 앞뒤 내용이 드러나도록 보존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해당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영상이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의 위치와 시간대를 알립니다.

 

무고 고소 검토에 필요한 자료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는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를 살펴보고, 신고자가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결과 통지에서 확인할 사항

수사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처분명과 통지에 적힌 이유를 확인합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살펴볼 자료는 처분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학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는지

  • 확인된 행동이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았는지

  • 영상이나 기록이 신고의 핵심 주장과 배치됐는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피의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에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면 해당 이유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신고 내용과 신고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된 행동·시간·장소를 적습니다. 각 주장과 배치되는 영상이나 기록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신고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실

신고자에게 신고 전에 보낸 문자나 자료가 있다면 발송 시각, 전달 내용,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보존합니다. 신고자가 당시 어떤 설명을 접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맘카페나 단체방에 별도로 게시된 경우

신고 내용이 게시됐다면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을 검토할 때는 게시물 전체와 작성 시각, 공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존합니다.

 

아동학대 허위신고가 의심되면 당시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신고에서 문제 삼은 행동을 당시 영상이나 대화 기록과 대조합니다. 수사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처분 이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확보한 자료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신고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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