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업무방해

AI 컨닝 처벌, 적용 죄명·선고 사례와 자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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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에 생성형 AI나 스마트 기기로 답을 얻었다면, 'AI 컨닝'이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기존 조항으로 따지게 됩니다. 형법의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국가기술자격시험이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I 컨닝'만 따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시험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같은 시험 제재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붙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짚고 갈 세 가지

  1. 시험 제재와 형사처벌은 각자 진행됩니다.

  2. 기기를 착용·소지만 한 경우와 사용한 경우는 따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3. 조문에 적힌 법정형과 법원이 선고하는 형도 다릅니다.

 

 

선고는 벌금 300만 원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사건마다 달랐는데, 뒤에서 판결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수는 형을 줄여 줄 수 있는 사유지만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AI 컨닝은 어떤 죄로 처벌되는가

핵심부터 말하면, 죄명은 'AI를 썼는지'가 아니라 '어느 시험의 관리 업무를 방해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감독관을 속여 정상 응시처럼 꾸미는 행위를 법은 '위계(속임수)'라고 부릅니다.

이 속임수로 방해한 업무가 회사·기관의 업무인지, 공무원의 직무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아래 표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죄명

시험 관리 주체

적용 조문

법정형

민간 회사·기관(채용 인·적성 검사 등)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직무로 관리하는 시험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가기술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1항 제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은 2026. 10. 2. 시행 형법, 2022. 6. 10.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기준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이 이 구분대로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한 시험인데도 광주 사건은 업무방해죄로, 울산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리됐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895).

 

⚠️ 주의 시험 관리 주체만 보고 죄명을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적용한 조문이 달랐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민간 시험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판결로 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고정31 온라인 채용 인·적성 검사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수학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험 위탁업체 직원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보고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360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응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시험 관리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두 조문이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형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이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형법 제40조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895 위험물기능사 실기시험 중 휴대폰으로 문제를 단체 채팅방에 보내고 답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137조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답을 알려 준 쪽이 AI든 사람이든 구조는 같습니다. 감독관을 속이고 외부 도움으로 답안을 쓴 것입니다.

생성형 AI를 쓴 사건에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같은 기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뒤에서 볼 선고 예에 나오는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245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100441이 그 사건입니다.

 

 

 

시험 제재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는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근거 법령도 절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남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895에서 본 연결 고리 법원은 피고인이 '응시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 점'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 즉 '양형 사유'로 적으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시험 제재를 받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시험별 제재 기준

시험

근거

제재 내용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시험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정황에 따라 기간을 정해 응시자격 정지 가능(상한 5년)

고등학교 내신 시험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규정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과목 0점 처리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보도 기준(근거 조문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이며,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이 추진 중임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은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를 행정청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615).

변호사시험법 제17조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정지 여부와 기간에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12).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학업성적관리규정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을 부정행위로 정하고 0점 처리를 규정한 경우, 법원은 해당 과목 점수를 0점으로 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구합30124).

시험마다 부정행위의 기준도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고된 기준이 메모지 등을 '휴대하여 사용'하는 것이어서, 법원은 갖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썼는지를 따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615 다리 사이에 둔 메모지를 감독관이 다가오면 닫고 멀어지면 여는 방식으로 본 행위가 '사용'으로 인정됐습니다.

✅ 확인할 것 시험마다 제재 근거와 수위가 다르므로, 응시한 시험의 법령과 공고된 응시자 준수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착용·소지·사용,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가

앞에서 본 두 갈래를 기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은 감독관을 속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보고, 시험 제재는 각 시험의 법령과 응시자 준수사항이 금지한 행위를 했는지를 봅니다.

 

형사처벌에서는 '속여서 방해했는지'를 봅니다

스마트 안경을 일반 안경처럼 쓰고, 주머니 속 반지 모양 리모컨으로 미리 만든 정리 파일을 안경 화면에 띄워 보면서 시험을 본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정상 응시로 보이게 감독관을 속였다고 보고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를 적용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광주 사건은 생성형 AI가 아니라 텍스트 파일을 보는 기능을 쓴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 사건입니다. 'AI 안경'도 안경을 쓴 채 화면으로 시험 내용을 확인한다는 구조는 같아서, AI 기능을 쓴 경우를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유사 사안입니다.

 

👉 [AI 안경 시험 부정행위 처벌]

 

시험 제재에서는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휴대폰을 갖고만 있었고 쓰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시험 제재 단계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12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른 사정과 함께, 시험 중 휴대폰을 지닌 것 자체가 저장된 자료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기 위한 준비행위이자 부정한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사유가 되는 데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시험 제재

형사처벌

착용·소지만 한 경우

시험 법령과 준수사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감독관을 속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따짐

사용한 경우

검토될 수 있음

검토될 수 있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

업무방해죄의 '5년 이하의 징역'은 법이 정한 상한, 즉 '법정형'입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선고하는 '선고형'은 범행 방법, 주도 여부, 발각 시점, 반성 여부,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시험 부정행위 사건의 선고 예

사건

사안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2459

기능사 필기시험 중 감독을 피해 휴대폰을 소지하고 생성형 AI에 정답을 물어봄

벌금 300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100441

시험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몰래 가져가 사진을 생성형 AI에 넣어 정답을 확인하고 손바닥에 적은 채 응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895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중 휴대폰으로 문제를 보내고 답을 받음

벌금 300만 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고정31

온라인 채용 인·적성 검사에서 옆사람이 대신 푼 답을 받아 작성

벌금 4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스마트 안경으로 미리 만든 정리 파일을 보며 응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대구지방법원 2022노5077(항소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미리 입수해 연습하고 시험 중 재료를 몰래 교체

주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 벌금 700만~1,000만 원

 

인천 2025고정2459와 부산 서부지원 2026고단100441은 시험과 관련해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건이고, 광주 2025고단1322는 AI가 아닌 스마트(AR) 안경 사건입니다. 부산 사건은 시험지를 가져간 절도와 업무방해를 함께 처벌했기 때문에, 업무방해만의 선고형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시험 부정행위라도 선고는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갈렸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하며 따진 사정은 이렇습니다.

✅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시험 도중 발각되어 업무방해나 공정성 훼손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주도한 점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 점

  • 부정행위가 합격에 상당히 기여한 점

  • 수사가 시작되자 자료를 삭제하고 관련자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한 점

 

대구지방법원 2022노5077 사건을 보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점을 다른 사정과 함께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모두 징역형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주도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선고는 한 가지 사정으로 정해지지 않고, 앞서 본 사정들이 종합됩니다.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수는 법이 정한 감경 사유입니다. 그러나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내용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제1항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

조문에서 짚을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문언입니다.

감경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보고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수한다고 형이 얼마나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에' 자수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했거나 시험기관에 확인서를 냈다고 해서 이 조문의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서 본 인정·반성, 증거 인멸, 진술 번복

자수와는 별개로, 판결에는 범행 뒤의 태도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① 인정·반성: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점은 여러 판결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895, 대구지방법원 2022노5077).

② 증거 인멸: 불리한 사정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관련자들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한 점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으로 보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노5077).

③ 진술 번복: 믿기 어렵다고 본 사례 시험 당일 확인서에 '메모 내용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됨'이라고 적었고, 이의제기와 심의 단계에서는 하지 않던 "다리 사이에 둔 것은 수험표였다"는 주장을 행정심판에서야 처음 꺼낸 응시자에 대해, 법원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615).

 

판결들을 보면,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거나 진술을 바꾸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범행 후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인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고, 다툼이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615 법원은 감독관이 주머니에서 압수한 메모지가 시험 중 다리 사이에 있던 메모지와 다르다고 보고, 압수된 메모지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메모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어 처분은 유지됐습니다.

 

자수를 고민 중이라면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먼저 정리할 네 가지

  1. 응시한 시험과 시행 기관, 응시자 준수사항

  2. 기기를 착용·소지만 했는지, 사용했는지, 사용했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

  3. 시험장에서 작성한 확인서·경위서의 내용과 사본 보유 여부

  4. 시험기관의 제재 절차가 시작됐는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는지

 

시험기관의 제재 절차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각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받은 통지서나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내용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수할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정리한 사실을 놓고 변호사와 검토한 뒤 정해야 합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시험장에서 쓴 확인서와 이후 진술은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쟁점

정리

어떤 죄로 처벌되나

AI 컨닝 전용 조항은 없고, 시험 관리 주체에 따라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검토됩니다.

시험 제재와 형사처벌

근거와 절차가 다른 별개의 불이익이며, 시험 제재를 받았다고 형사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착용·소지·사용

시험 제재는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은 감독관을 속여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법정형과 선고형

조문의 상한과 실제 선고는 다르며, 판결에서는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왔습니다.

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감경·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과는 알 수 없습니다.

 

AI 컨닝 문제를 마주했다면 응시한 시험의 제재 규정, 기기를 어떻게 쓰거나 지녔는지, 시험장에서 작성한 서류의 내용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잡혀 있어야 시험 제재든 수사든 대응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문의]

시험 중 AI나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부정행위 적발이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YK와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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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