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대한 허위 게시글이 인터넷에 퍼지거나 거래처에 근거 없는 소문이 전달되고 있나요?
이러한 글이나 발언으로 기업의 평판과 신뢰가 훼손됐다면 법인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허위 게시글이 인터넷에 퍼지거나 거래처에 근거 없는 소문이 전달되고 있나요?
이러한 글이나 발언으로 기업의 평판과 신뢰가 훼손됐다면 법인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개인뿐 아니라 회사와 같은 법인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명예는 기업이 사회에서 얻은 평판과 신용을 의미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러한 평가가 훼손됐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대표이사 등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명예훼손은 다음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된 내용은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을 통해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의견이나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가 고객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이나 발언이 회사의 명성이나 신뢰도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 비리나 불법행위를 단정하는 표현 등은 내용과 맥락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평가가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처럼 표현했더라도 그 안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포함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업에 관한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 표현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별도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실의 진위와 유포 방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법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경제적 신용이 훼손됐다면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침해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중단이나 계약 해지, 고객 항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시 내용과 유포 경위,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원문과 작성 시점, 전후 맥락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 | 입증할 내용 |
|---|---|
게시글·댓글 캡처 | 문제 되는 발언과 표현 |
URL·작성자 정보 | 게시 위치와 유포 경로 |
계약서·공식 기록 | 게시 내용의 허위 여부 |
거래처 연락 내역 | 기업 신뢰도에 미친 영향 |
매출·계약 자료 | 경제적 피해 발생 여부 |
법인명예훼손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공개 범위, 허위 여부, 기업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관련 게시글과 피해 자료를 검토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문의]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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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