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되기 전에 받은 돈도 뇌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사람이 이후 실제 공무원이 됐다면 사전수뢰죄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용 전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금품을 받을 당시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담당할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돈이 직무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후 실제 공무원이 됐는지도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사전수뢰죄는 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뇌물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수뢰죄의 성립 요건을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 일반 수뢰죄와의 차이, 금품 반환의 효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까지 설명합니다.
사전수뢰죄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금품을 주고받을 당시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이후 실제 임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단순한 부탁이나 호의와 구별합니다.
금전거래 내역과 임용 전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돈의 성격과 적용 법조를 구분합니다.
목차
사전수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어떤 청탁을 받아야 사전수뢰죄가 성립할까?
돈을 받지 않고 약속만 해도 사전수뢰죄가 될까?
사전수뢰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일반 수뢰죄·사후수뢰죄와 어떻게 다를까?
사전수뢰죄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1. 사전수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사람이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후, 실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됐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수뢰죄 성립 요건 체크리스트
금품 수수·요구·약속 당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사람이었는가?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았는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했는가?
이후 실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됐는가?
사전수뢰죄가 일반 수뢰죄와 구별되는 이유는 행위 당시의 신분에 있습니다. 일반 수뢰죄는 이미 공무원인 사람의 직무 관련 뇌물 행위를 규율합니다. 반면 사전수뢰죄는 공직 취임 전부터 장래의 직무를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되겠다는 계획만으로 사전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선거에 당선돼야 할까?
합격이나 당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를 임용이 확정된 사람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직 취임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 지위를 취득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용시험 합격 후 발령을 기다리는 사람, 선거 당선이 확정된 사람은 물론, 임용·선출 가능성이 상당한 사람도 사전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채용시험에 응시했거나 공직에 출마할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시점의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나중에 당선됐다면 과거에 받은 돈도 사전수뢰죄가 될까?
나중에 공무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금품 수수가 모두 사전수뢰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금품을 받은 당시의 임용·당선 가능성과 이후 취득한 직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4933 판결
재건축조합 임원 선거 직전에 금품을 받은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뒤, 약 2년 후 다른 선거에서 당선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초 금품 수수 당시 2년 뒤 선거에서 당선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최초 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되지 않아 처벌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실제로 어떤 지위를 취득했다는 결과만으로 사전수뢰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품을 받은 당시부터 그 지위에 취임할 개연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청탁을 받아야 사전수뢰죄가 성립할까?
사전수뢰죄에는 일반 수뢰죄와 다른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입니다.
청탁은 반드시 노골적이거나 위법한 부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도 당시의 대화와 금품 제공 경위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기대나 호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장래 담당할 직무와 연결되는 일정한 내용의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선되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도 청탁일까?
그 말만으로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를 하나하나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당선 후 인허가 업무에서 특정 사업의 진행을 도와 달라는 부탁은 실제 담당할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장래의 인맥을 확보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면, 그것이 구체적인 직무 청탁의 대가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4782 판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 등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기업 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사전수뢰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선 전 수수했다고 기소된 5,000만 원에 관한 사전수뢰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판단도 포함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품 제공 사실과 장래 공직 취임 사실이 모두 있더라도, 사전수뢰죄에 필요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자료: 대법원 2013도4782 사건 보도자료
임용 후에 받은 청탁을 임용 전 청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전수뢰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기 전에 받은 청탁입니다. 임용 후 청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용 전부터 같은 청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에서는 대통령 취임 전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전수뢰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금품을 받은 시점에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취임 전에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는지 등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수수 당시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청탁과 사전수뢰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청탁과 금품 거래, 실제 임용 시점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문
3. 돈을 받지 않고 약속만 해도 사전수뢰죄가 될까?
사전수뢰죄는 뇌물의 수수뿐 아니라 요구와 약속도 처벌합니다.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청탁과 관련된 뇌물 요구나 약속이 인정되고 이후 공무원 등의 지위를 취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각 행위는 구별됩니다.
수수·요구·약속의 차이
수수
뇌물인 금품이나 이익을 실제로 받는 행위
요구
상대방에게 뇌물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약속
장래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되는 행위
요구는 상대방이 거절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속은 일방적인 제안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약속했거나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뇌물 약속은 서면 계약이나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나 묵시적인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기대나 장래 협의 가능성을 넘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계약서에 큰 금액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체를 뇌물로 주고받기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이익의 내용과 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할 때는 뇌물 가액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4. 사전수뢰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형법 제129조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나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수뢰액에 따른 법정형
3,000만 원 미만
형법상 기본 법정형 적용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뢰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2항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별도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는 수뢰액뿐 아니라 금품 수수 시점, 행위의 횟수, 청탁의 내용, 적용 법률과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금액을 모두 합산할까?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체 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법익을 침해한 행위라면 포괄일죄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거래 경위, 청탁 내용, 상대방과 시점 등이 달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수뢰죄와 일반 수뢰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특히 공무원 임용 전후의 금품 거래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뢰액의 합산 여부는 가중처벌의 적용과 직접 연결됩니다.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돈을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이미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나중에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뇌물을 받을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반환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금품을 받은 경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지, 실제 반환 시기와 이유 등을 종합해 영득의 의사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품 반환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받아들이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34조에 따른 몰수·추징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일반 수뢰죄·사후수뢰죄와 어떻게 다를까?
사전수뢰죄와 일반 수뢰죄를 구별할 때는 뇌물 관련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뢰 관련 범죄의 구분
일반 수뢰죄 | 형법 제129조 제1항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사전수뢰죄 | 형법 제129조 제2항
공무원 등이 될 사람이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후 실제 해당 지위 취득
사후수뢰죄 | 형법 제131조 제3항
공무원 등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사전수뢰죄는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반 수뢰죄는 반드시 별도의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후수뢰죄는 퇴직한 사람이 과거 재직 중의 청탁 및 부정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 등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단순히 퇴직 후 과거 업무와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임용 전에 약속하고 임용 후 돈을 받았다면?
임용 전에 뇌물을 약속하고 실제 임용 후 그 약속에 따라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수뢰죄와 일반 수뢰죄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상대방에게 뇌물을 요구·약속한 뒤 실제 수수한 경우, 앞선 요구·약속 행위가 수수 행위에 흡수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임용 전 뇌물 약속과 임용 후 수수가 이어진 경우에는 일반 수뢰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용 전후의 여러 금품 거래를 언제나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행위의 시점, 청탁 내용, 대가관계 및 적용 법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수뢰죄와 일반 수뢰죄는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6771 판결은 일반 수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사전수뢰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되지 못했다면 형사책임도 없을까?
사전수뢰죄로 처벌하려면 이후 실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됐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 취임에 실패했다면 형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른 사전수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직에 취임할 가능성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공무원이 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직 취임의 개연성이 있었고 청탁과 금품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임용에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 사전수뢰죄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사전수뢰죄 수사에서는 금품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거래가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라는 점을 다투는 사건과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면?
차용금, 투자금, 경조사비,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의 명칭만 주장하기보다 실제 거래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의 성격별 확인 자료
실제 차용금인지
차용증, 변제기, 이자 약정, 원리금 변제 내역
투자금인지
투자계약서, 수익배분 약정, 실제 사업 진행 내역
경조사비인지
당사자의 교류 관계, 금액, 지급 시점, 과거 경조사 내역
정치자금인지
기부 목적, 제공 경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직무 관련 청탁 유무
직무상 대가인지
청탁 메시지, 임용 예정 업무, 금품 제공자의 이해관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0806 판결 등은 받은 돈이 실제 차용금인지 판단할 때 차용의 필요성, 당사자의 관계, 담보와 이자 약정, 변제 여부, 제공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뇌물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대여와 변제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금품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만 있고 금융자료가 없다면?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여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진술의 일관성,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인 상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해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에서도 금품 제공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품 전달일로 지목된 날짜의 객관적인 이동·일정 기록
당사자 사이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기록
금품 전달 장소와 관련된 확인 가능한 자료
진술 내용이 변경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
이러한 자료는 금품 수수 여부뿐 아니라 청탁의 존재와 금전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사항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① 공직 취임과 관련된 경위
금품 거래 당시 어떤 직위에 지원하거나 선출될 예정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합격 발표, 임용 절차, 선거 일정, 인사발령 기록 등이 관련됩니다.
② 청탁의 내용과 시점
청탁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직무와 관련해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기대인지, 실제로 직무상 행위를 의뢰한 것인지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금품 거래의 성격
금액, 전달 방식, 사용처, 반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용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계약과 이행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④ 임용 이후의 행위
실제 공무원 지위를 취득한 시점과 담당 업무, 금품 거래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임용 전후의 행위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단정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사전수뢰죄 혐의 및 형사절차 상담
임용 전 금품 거래가 문제됐다면 청탁 내용, 금전거래 내역, 임용 및 직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전수뢰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와 혐의의 쟁점, 제출할 증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