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중 하나가 ‘공연성’입니다.
대화 공간과 참여자 관계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공연성의 법적 의미와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상황별 성립 여부 및 고소·방어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중 하나가 ‘공연성’입니다.
대화 공간과 참여자 관계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공연성의 법적 의미와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상황별 성립 여부 및 고소·방어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모욕)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꼭 수십 명이 동시에 보고 듣는 공개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피해자나 가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는 제3자이거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내용을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의 가족, 배우자, 절친한 친구처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부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대화 공간별 공연성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 발생 공간 | 모욕죄공연성 인정 여부 | 핵심 판단 기준 |
1:1 메신저· DM | 원칙적 부정 | 당사자 둘만 볼 수 있어 외부 전파가능성이 없음 |
둘만 있는 오프라인 공간 | 원칙적 부정 | 주변에 내용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요건 미충족 |
피해자 가족·절친 1명 동석 자리 | 대부분 부정 | 피해자 측근으로 외부에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낮음 |
다수가 참여한 단톡방·오픈채팅 | 인정 가능성 높음 | 참여 인원이 많고 사적 친분이 얕을수록 전파가능성 인정 |
온라인 게임 채팅·커뮤니티 댓글 | 대부분 인정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음 |
📌 1:1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아예 처벌할 수 없을까?
1:1 메시지나 통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적용이 어렵지만,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검토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사건 당시의 대화 환경과 참여자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인(피해자) 준비 사항
: 발언 당시 현장에 제3자가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서, 단톡방 참여 인원과 대화 맥락 전체가 담긴 캡처본(URL·일시 포함),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라는 소명 자료를 확보합니다.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에 공연성 요건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고소인(혐의자) 대응 사항
: 지극히 사적인 1:1 대화였거나 참여자가 극소수의 친밀한 지인뿐이어서 외부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대화 내역과 관계 자료로 소명합니다.
모욕죄 사건은 똑같은 욕설 표현이라도 누구 앞에서, 어떤 공간에서 말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단톡방이나 직장 내 대화에서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모욕 피해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 대화 환경의 공연성 인정 여부와 법리적 대응 전략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단톡방이나 온라인 대화 중에 발생한 욕설로 모욕죄공연성 성립 여부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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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