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파기환송 뜻과 파기환송심 절차, 형량·구속은 어떻게 될까?

핵심 요약

  • 파기환송은 무죄 확정이 아니라 원심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입니다.

  •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에 따라야 합니다.

  •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이면 환송 전보다 무거운 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 환송심 판결에도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절차와 형량구속에 대한 이미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는지, 형이 더 무거워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만 상고했다면 환송심에서도 환송 전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파기자판과의 차이, 환송심 진행, 형량과 구속기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파기환송 뜻과 파기자판·파기이송 차이

파기환송은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깨뜨리고(파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환송)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있으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 같은 법 제397조에 따라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

구분

뜻

근거

파기환송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

형사소송법 제393조, 제395조, 제397조

파기이송

관할 있는 법원이나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보냄

형사소송법 제394조, 제397조

파기자판

대법원이 기록과 증거로 직접 판결

형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이 있습니다. 1심의 공소기각·관할위반 판결이 잘못이면 항소법원은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가 정한 경우입니다.

 

 

2. 파기환송심 진행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돌려보낸 사건을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그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 대법원 2019도15117 판결은 형사사건에서도 이 조항으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판단했습니다.

  • 다만 환송심에서 새 증거가 나와 증거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

기한

근거

상고 제기

판결 선고 후 7일

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처음 상고심에서 배척된 상고이유는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의 판단입니다.

 

 

3. 파기환송심 형량과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사건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같은 법 제399조에 따라 상고심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92도2020 판결도 피고인만 상고한 환송 사건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상고한 사람

환송심 형량 상한

피고인만 상고

환송 전 원심 형보다 무거울 수 없음

검사도 상고해 받아들여짐

위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이 원칙은 형의 상한일 뿐 감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형이 다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환송심에서 준비할 자료

환송심에서는 판결문의 파기 이유를 먼저 보고, 그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문에서 볼 곳

준비할 자료

파기 이유(사실오인·법리오해 등)

그 쟁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의견서

상고한 사람

형량 상한 확인

양형 판단 부분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정상 자료

YK 형사변호사가 맡은 사기 사건은 환송 전 징역 1년이 선고된 뒤 파기환송됐습니다. 환송심에서 피해자 수십 명과 합의를 진행해 의견서로 정리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기 사건 파기환송 후 집행유예 사례 보기

 

 

4. 파기환송 후 구속기간

파기환송 뒤에도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항목

기준

근거

기본 구속기간

2개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갱신

심급마다 2개월씩 2차까지

같은 조 제2항

상소심 추가 갱신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같은 조 제2항 단서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공판절차 정지 기간, 공소제기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

같은 조 제3항

남은 갱신 횟수와 만료일은 그때까지의 구속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 구속 상태라면 만료일과 갱신 결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파기환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요?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게 하는 판결입니다. 그 자체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환송심이 다시 판결하고, 그 판결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Q.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이 다시 재판하고,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합니다. 파기자판에도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됩니다.

 

 

Q. 파기환송 후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파기환송 후 구속기간도 2개월이 기본이며, 심급마다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남은 기간은 사건의 구속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면 파기 이유와 상고한 사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무엇을 이유로 파기했는지, 피고인만 상고했는지에 따라 환송심의 쟁점과 형량 상한이 달라집니다.

환송심 판결에 다시 다투려면 선고 후 7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

환송심에서 다툴 쟁점과 양형 자료는 YK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파기 이유에 맞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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