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동일한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등으로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위자료의 청구 요건부터 입증 방법, 절차, 주의사항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1. 사실혼위자료 청구 전 사실혼관계 입증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① 혼인의사 ② 공동생활 ③ 사회적 부부인식 이 세가지 요소를 갖춘 관계를 말하며, 단순 동거와 구별됩니다.
사실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실혼위자료 청구는 청구자에게 사실혼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경우 위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할 경우, 위자료 청구 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 자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결혼식 사진, 웨딩 촬영 계약서
가족 행사, 명절 등 함께한 사진이나 내역, 증언
공동명의 부동산, 대출, 보험가입 기록
SNS, 문자 등 서로를 배우자로 표현한 내용
👉 즉,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2. 사실혼위자료 청구 요건
법원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사실혼위자료 지급을 인정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외도, 폭행, 유기 등 부당하게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정신적 손해 발생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한 경우
👉 이 3가지 요소가 인정되면,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사실혼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실혼위자료 평균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실혼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
사실혼위자료 금액은 500만원~3,000만원 사이로 인정됩니다. 위자료 금액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원은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
귀책사유
사실혼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 사회적 지위
👉 사실혼 위자료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실혼위자료, 상간자에게도 청구 가능할까요?
사실혼관계가 입증된 후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4. 사실혼위자료 지급 사례
실제 YK에서 해결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사실혼위자료가 인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사실혼 배우자 외도 위자료 금액 청구
사건 경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웨딩페어를 다니며 결혼을 준비한 정황과, 양가 가족사이에서 혼주 역할을 해온 사실을 근거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연남과 함께 호텔을 이용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여 외도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사실혼관계 및 위자료청구 인정
사례 ② 단기간 사실혼 관계에서 3,500만원 위자료 인정된 사례
사건 경위
6개월 교제 끝에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동안 폭행을 일삼고, 도박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맞고소 반박 및 상대방의 폭력성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 특수협박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3,500만원 위자료 금액 인정
5. 사실혼 위자료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라 사실혼위자료 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정조의무가 있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전 사실혼관계 입증 및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준비하고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 ]
사실혼 위자료, 입증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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