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불기소 | 학원 화장실 제한 주장, 증거 부족 사례

어린이집 담임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을 놀이수업에서 제외하고 식사·보육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했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당시 보육 경위, 아동의 반응 등을 분석해 각 행위의 위해성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원 수업 중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던 중 신체적 접촉이 발생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우발적인 경위와 초범인 점,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신고 내용과 당시 진술 사이의 차이가 문제 되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