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한 직원, 초범과 반성 등 참작 사유 소명

적용 법령과 기소유예의 의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장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혐의가 인정되는지, 재판에 넘길 사안인지, 어떤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지만,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이 형벌을 선고한 것과는 다릅니다.

판매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판매 경위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청소년에게 판매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이 곧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참작된 사정

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고의의 정도, 범죄 이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청소년임을 확실히 알면서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초범 여부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당시의 인식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 요소가 됩니다.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던 판매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 사실에 대한 책임과 함께 범행 당시의 고의 정도가 처분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전달하며,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의 범죄 이력과 반성하는 태도도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