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기소유예 | 민원 갈등 중 위험한 물건 관련 혐의, 형사조정 합의와 초범 사정으로 처벌 필요성 반박

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생활 유포와 직장 내 불이익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과 당사자들의 업무상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었음을 주장했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 협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반복 전송 경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방의 협박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칼을 건네고 위협했다는 내용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칼을 건넨 당시의 경위와 상대방의 진술 정정 내용을 바탕으로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상대방과의 소통도 진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메신저 대화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