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불송치 | 모친 사망 후 장례비 인출, 정당행위 인정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에 따라 절도를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뿐 아니라 현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권리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친의 계좌라는 사정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인출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다만 절도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장례비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출 권한이 인정되거나 곧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절도 전력 등을 살펴봅니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전문적인 수법,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같은 기회에 범행을 반복한 사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가중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장례비 지출 목적과 인출 규모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사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출의 목적과 방법, 당시 장례 일정 등을 바탕으로 행위 자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장례비 납입 자료로 인출 목적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례비 납입 서류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장례를 상당 부분 주관했고, 봉안함 비용 지급을 위해 약 96만원을 인출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당시 계좌 잔액 약 800만 원, 전체 장례비와 전체 상속재산에 비해 인출액이 적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인출 목적과 금액을 정당행위 판단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통상적인 인출 경위를 근거로 수단의 상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친 생전부터 통장을 보관했고, 서류 위조나 특별한 방법 없이 현금자동지급기로 인출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통장 보관만으로 인출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통상적인 인출 방식을 수단의 상당성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정된 장례 일정에 따른 비용 지급의 긴급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모친 부양과 재산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이 이어졌던 상황과 한정된 장례 일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봉안함 비용을 지급해야 했던 사정을 들어 인출의 긴급성과 다른 방법을 택하기 어려웠던 점을 소명했습니다. 인출 권한 문제와 별개로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받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