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불기소 | 계좌 제공으로 연루됐으나 대출 안내 대화내역을 근거로 방조 고의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임을 알면서 계좌 제공이나 송금으로 실행을 도왔다면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에는 형법상 사기죄와 방조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방조범은 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에서 맡은 역할,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다만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의 행위를 돕는다는 의사와,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였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도우려 했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일 사정과 혐의 성립을 판단할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안내에 따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경위가 범행 인식 여부를 살피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형성이라는 안내를 받은 대화, 송금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계좌 정지 후 대출상품의 실체와 송금의 적법성을 반복해서 물은 내용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처벌을 낮추는 요소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범죄를 알고 가담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이력이 없다는 사정 역시 범행 인식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로 대출 절차로 알았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에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내용을 짚어,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의 거액을 받은 것은 정상적인 대출절차로 보기 어렵지만, 그 사정만으로 범죄를 알고 도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대리 송금의 적법성을 반복 확인한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정지 후 의뢰인이 대출상품의 실체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도 되는지를 반복해서 물은 대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대리 송금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한 내용도 짚었습니다.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는지 판단하려면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확인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송금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입금받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 안내와 반복적인 확인 정황을 종합하면 범행을 인식하고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