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기소유예 | 공동 가담 혐의에서 피해품 반환과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가 문제 됩니다. 특수절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야간에 건물 일부를 부수고 침입해 훔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훔친 경우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단순히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 범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 물품을 가져간 행위가 특수절도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일반 절도와 구분해 합동 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전문적인 수법, 반복 범행, 증거를 숨긴 사정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야간 침입이나 흉기 휴대, 합동 범행도 범죄의 유형과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다만 범죄 성립에 이미 반영된 사정을 별도의 가중요소로 중복 평가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해품 반환과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과가 없고,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성한 점도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피해품 반환 사실을 피해 회복 사정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품이 압수된 뒤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실을 피해 회복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압수 후 반환이라는 경위를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범행의 책임과 별개로 피해 물품이 실제로 돌아간 사정도 처분 과정에서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담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함께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