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사일 추진기관 내열재 국산화 개발 사업에서 최초 시제품 납품 당시 외산 탄소섬유를 국내 개발품처럼 납품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후 실제 개발된 국내 탄소섬유가 주요 성능요건을 충족했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 성능요건 충족 여부, 손해를 가할 의사 인정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성능 충족 자료와 사업 종료 경과로 손해 부재 소명 |
특경법 배임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사일 추진기관 내열재 국산화 개발 사업에 관여하던 중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초 시제품 납품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국내 개발 탄소섬유가 아니라 외산 탄소섬유가 사용되었고, 이를 국내 개발품처럼 납품한 것인지 살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계약상 문제를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 진행 경과와 최종 성능 충족 여부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초 납품 당시의 사정, 이후 개발품의 성능 확인, 사업 종료 과정 등을 정리해 혐의없음 소명을 준비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손해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되며, 임무위배와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보다 처벌 하한이 높아져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과 손해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에서는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기간과 반복성, 신임관계 남용 여부가 주로 고려됩니다.
감경요소로는 소극 가담, 피해 회복,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 불량한 수법, 사회적 피해가 큰 경우, 증거인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는지와 이에 대한 인식·용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지점이 됩니다.
특경법 배임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성능요건 충족 자료로 손해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개발된 국내 리오셀계 탄소섬유가 탄소 함유율, 삭마 속도, 표면온도 상승 등 주요 성능요건을 충족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사업 정상 종료 경과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진도평가와 종료평가에서 성능요건 충족으로 정상 추진 및 합격 판단이 이루어진 경과를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시제품 납품의 신임관계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의 주목적이 탄소섬유 자체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추진기관 개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최초 납품 시점만이 아니라 사업기간 만기인 2021년 2월, 최종 평가가 이루어진 2021년 4월, 사업비 정산이 확정된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손해와 손해 발생 위험을 판단했습니다. 2020년 성능평가와 진도·종료평가에서 확인된 성능 충족은 이 시점들의 계약 이행 상태를 뒷받침했고, 이후 재성능평가와 후속 양산 경과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손해를 가할 의사 없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무 위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에 대한 고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개발품의 성능 충족과 계약 이행 경과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인식·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① 최초 납품 과정에 계약상 신임관계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② 이후 실제 개발된 국내 리오셀계 탄소섬유가 탄소 함유율, 삭마 속도, 표면온도 상승 등 주요 성능요건을 충족한 점.
③ 진도평가와 종료평가에서 성능요건 충족을 이유로 정상 추진 및 합격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④ 사업이 종료된 뒤 후속 양산까지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 배임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성능 충족 자료와 사업 종료 경과를 바탕으로 손해 부재와 손해를 가할 의사 없음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납품 과정의 의심만으로 억울한 책임을 떠안게 될 상황이라면, 실제 성능 자료와 사업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 여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1555-7040
![강제추행 혐의, AI 정보만 믿고 대응해도 될까 [김세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2_102234085.jpg&w=256&q=75)
![AX, 지역 제조업체의 생존 해법[로터리]](/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30_144141678.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