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불기소 | 자녀 갈등으로 게시한 프로필 글, 직접 전달되지 않은 감정 표현과 고의 부재를 근거로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뜻을 알리고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문제 되며,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친 표현이나 감정적인 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박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성, 전달 또는 게시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갈등의 경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위협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에는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분명한지도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말의 내용과 수위, 반복 여부, 전달 방식, 행위 뒤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특정한 위해를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감정 표출에 가까웠는지, 갈등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문제 된 게시물이나 표현을 삭제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 사이의 기존 갈등과 상처 사진 게시 경위가 있었고, 게시글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게시물도 삭제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해당 표현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게시글 전달 경위 분석을 통한 협박 의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글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됐을 뿐,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되거나 별도로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게시 방식과 표현의 대상을 살펴볼 때, 특정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해를 알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게시글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자녀 갈등 경위를 근거로 감정적 표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고, 의뢰인 자녀의 손등 상처를 계기로 글이 게시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해당 표현은 자녀 문제를 겪은 부모의 일시적인 분노와 심경을 드러낸 말이며, 실제로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프로필 사진을 삭제한 사정도 함께 제시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