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무죄 | 현금 수거·전달 인정에도 범행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수거·전달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유죄가 인정된 뒤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수거·전달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다음 형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수거·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받아들인 경우인 ‘미필적 고의’도 판단 대상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 역시 그 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을 제안받은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와, 유죄를 전제로 형을 줄이거나 무겁게 정할 사정이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나이와 부족한 사회·경제활동 경험, 채용 경위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수거·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된 사정이었습니다.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는 형을 감경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피해 규모나 수거·전달 사실을 살피는 것과 별개로, 검사는 범행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범행 인식 여부를 살피기 위한 채용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구인 사이트에 공개한 이력서를 보고 상대방이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만 20세의 대학 신입생이고, 사회경험은 약 두 달간의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업무의 위험성을 알아차렸는지를 판단할 때, 의뢰인의 실제 경험과 채용 경위를 빼놓고 범행 인식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금 수거 사실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수표를 수거하고 전달한 사실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는 ‘미필적 고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나이와 경험,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수거·전달 행위만으로 피해금임을 알고도 범행을 받아들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