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회사의 지시로 물건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용 절차와 근로계약서, 회사 홈페이지 확인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으나,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은 1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보이스피싱 가담 인식 여부, 전달물의 현금 인식 여부, 조직원들과의 공모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채용 경위와 계약서·홈페이지 내용을 근거로 범행 인식 및 공모의 증명 여부 다툼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리스회사의 사무보조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전화면접 후 대면면접을 앞두고 있었으나, 회사 측은 사무실 계약 문제를 이유로 현장 조사 업무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조건이 적힌 계약서와 기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사업 내용이 채용 담당자의 설명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한 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받아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로 지목되면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달 행위는 인정하되, 전달물이 현금이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가담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로 상급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법률을 잘못 적용했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돈이나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범죄임을 알고 가담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구인공고, 면접 절차, 계약서의 근로조건, 회사가 설명한 업무와 실제 지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는 주장도 이러한 사정과 대조해 판단합니다.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범죄가 의심된다는 사정과 범죄 가담이 증명됐다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수거·전달 행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형법상 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조직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 성립이 인정된 뒤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위 표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이므로, 범죄를 알고 가담했는지를 다투는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채용 절차, 계약서와 홈페이지 확인 경위는 단순한 선처 사유가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핵심은 감경 여부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채용 절차를 근거로 정상 업무로 인식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1심에서 구인구직 사이트 지원, 전화면접, 대면면접 예정으로 이어진 채용 경위를 근거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실 계약 문제로 현장 조사 업무를 제안받았다는 사정도 들어 공고와 실제 업무가 달랐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는 물건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계약서와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로 범행 인식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사업체 정보, 근무기간, 급여와 비용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정상 업무로 믿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사업 내용이 구인공고 및 채용 담당자의 설명과 일치했음을 의뢰인이 확인한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가담하거나 조직원들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구인공고 지원과 전화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쳤고, 사무실 계약 문제로 현장 조사 업무를 제안받은 점
② 계약서에 사업체 정보와 근무기간, 급여 및 비용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③ 회사 홈페이지의 사업 내용이 구인공고 및 채용 담당자의 설명과 부합했던 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경위와 계약서·홈페이지 내용이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사정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이 결과는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1심에 관한 것이며, 항소심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채용이라고 믿고 업무를 수행했는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으셨다면, 지원 과정과 계약 내용 등 당시 상황을 차분히 살펴 범행을 알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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