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불송치 | 투자금 반환 요구 경위와 해악 고지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은 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범죄가 인정되면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처벌 수위를 살피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해악이란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자에 거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인지 살펴야 합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 관계, 표현의 내용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보낸 문자가 문제 됐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인지, 구체적인 위해를 예고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정과,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을 낮추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투자 경위와 일부 금액을 갚겠다는 공정증서는 연락의 목적과 배경을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문자 내용이 개인적인 분노의 표현이나 반환 요구에 그쳤는지도 협박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감경 사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자 내용 분석으로 구체적 해악 고지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위와 상대방이 약 5,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연락한 목적이 투자금 반환 요구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문자 내용도 분노의 표현이나 반환 요구가 주를 이뤘으며, 실제로 해를 가하겠다는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연락의 경위와 문구를 함께 살펴,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협박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스토킹 주장에 대한 입증 근거 검토로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통화하며 서로 욕설한 사실과, 텔레그램으로 협박성 글을 반복 전송했다는 주장을 구분해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휴대전화 교체로 당시 메시지를 확인할 포렌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