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불송치 | 개인회생 사실 전달에도 전파 가능성 반박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적용 법률,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전달 방식과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먼저 각 법률에서 정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에서 대화했는지, 비밀이 유지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인회생 사실을 언급하거나 채권목록 사진을 보냈다는 점뿐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본 대화 상대방과의 친분, 채권 문제를 설명하게 된 경위, 실제 전파 여부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사적인 고민을 나누던 대화였는지, 중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려고 자료를 보냈는지, 전달받은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알렸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곧바로 감경요소로 분류하기보다, 먼저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상대와의 친밀한 관계를 근거로 전파 가능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상대가 의뢰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친해졌고, 평소 회사 소식과 고민을 나누던 사이라는 점을 들어 대화의 사적인 성격을 주장했습니다.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직접 묻자 들은 내용을 답했다는 진술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친밀한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사정과 실제 전달 경위를 살펴야 한다며, 통화 사실만으로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권목록 전송이 다툼의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이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지인이 두 사람을 중재하려고 전화해 다툰 이유를 물었고, 의뢰인의 설명을 믿지 않자 회생채권목록 사진을 보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미 변제된 채권이 목록에 남아 있는 문제를 정확히 밝히려던 과정이라는 점을 들어, 문자 전송을 분쟁 경위를 해명하기 위한 대화의 일부로 살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개인회생 사실을 널리 알리려 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