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가족의 외도 문제를 따지겠다며 주거지에 찾아온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가락 골절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은 골절을 일으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고 사건 직후 사진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상해 사실을 인정해 폭행한 상대방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해 |
|---|---|
| 쟁점 | 폭행과 골절의 인과관계, 최초 검사와 이후 골절 진단의 해석, 다른 원인에 의한 부상 가능성 |
| 결과 | 징역 |
| 대응 포인트 | 사건 직후 사진과 진료기록으로 상해 경위를 뒷받침하고 의견서로 피해의 중대성 전달 |
주거지에서 상해를 입고 고소한 경위
의뢰인은 외도 문제를 따지겠다며 집으로 찾아온 상대방과 그 가족으로부터 주거 침입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이를 감싼 손을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손가락 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주거 침입이 이어졌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산으로 현관문 등을 내리쳐 전자도어락과 초인종을 파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부 폭행만 인정했을 뿐, 손가락 골절을 일으킨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과 상해의 경위를 밝히고 반복된 주거 침입과 손괴 피해까지 함께 고소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로 어떤 부상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폭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즉 해당 행위가 부상의 원인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주거 침입이나 물건 파손이 함께 있었다면 각 행위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인정되는 범죄와 각자의 가담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공동주거침입이 심판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상해를 가한 상대방에게 징역형을, 함께 침입한 가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경우에도 출입 경위와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을 판단할 때는 폭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 손가락 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주거지에 침입해 현관문 설비를 파손한 행위도 함께 심판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최초 검사에서 골절 소견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건 직후 사진과 진료기록, 손가락 통증·부종, 이후 전문의의 골절 진단을 함께 살펴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해를 인정하는 근거와 형을 낮추거나 높이는 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폭행을 인정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상해 발생 경위를 뒷받침하는 피해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며, 골절 발생을 부인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사건 직후 사진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폭행과 부상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최초 응급실 검사에서는 골절 소견이 없었지만 손가락 통증·부종·운동 제한으로 부목을 고정했고, 이후 전문의가 같은 엑스레이로 골절을 진단한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료 경과와 사진 등을 근거로 상해를 인정했으며, YK 담당 변호사의 설명은 최초 검사 결과만으로 폭행과 골절의 연관성이 부정되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의 중대성을 알리는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 피해의 정도를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거지에서 폭행이 발생하고 다음 날에도 침입과 현관문 등의 파손이 이어진 경위를 함께 설명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일부 폭행을 인정한다는 상대방의 입장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고, 실제 피해와 행위의 책임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상해 사건 결과 : 징역
법원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직후 촬영된 머리카락·멍·손가락 사진이 폭행과 부상 경위를 뒷받침한 점
② 응급실에서 손가락 통증·부종·운동 제한으로 부목을 고정했고, 이후 전문의가 같은 엑스레이로 골절을 진단한 점
③ 사건 직후 손가락 사진이 촬영됐고 부목 고정 후 추가 외상 가능성도 낮아, 다른 원인으로 다쳤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고소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전달하고, 법원이 사진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상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사건 직후의 사진과 진료기록으로 피해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으니,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당시 상황과 치료 과정을 살펴보며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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