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불기소 | SNS 게시글로 고소됐으나 상대방 특정성 부족과 게시 경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SNS 명예훼손 혐의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됐습니다.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중요합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라면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뿐 아니라,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 역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 대상의 특정성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감경 여부가 아니라 범죄 성립 단계에서 판단할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량보다 먼저 살펴야 할 쟁점은 게시글의 특정성, 내용의 허위성, 비방 목적이었습니다. 민원과 단속 경위를 알린 내용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손님 감소를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의 성립이나 처벌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에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없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과 첨부된 민원서류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욕설이 포함된 글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없다는 점을 짚어, 해당 표현이 곧바로 상대방을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과 단속 경위 자료로 게시내용의 사실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 진술, 녹취록,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기록이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이 담당 부서에 배당되고 수사로 이어진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때문에 단속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거나, 의뢰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업체 정보 제공이라는 게시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애견운동장의 허가·단속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으로 단속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업체 정보 제공 목적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