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불송치 | 교제 지속 정황과 주거 방문 경위로 혐의없음 인정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는 인정되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를 가하겠다고 알린 행위와 이를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각각 협박과 강요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범죄의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처벌 수위를 따지기 전에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앞뒤 대화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살과 교제 사실 폭로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나 문자메시지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만남이나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 역시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정과 형량을 낮추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협박성 발언을 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는 감경·가중보다 앞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이 연락과 만남을 이어간 정황은 관계가 종료됐다고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이는 협박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근거가 아니라, 당시 언행의 의미와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살피는 사정입니다. 교제 관계가 이어졌다고 생각했더라도 협박이나 강요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지속 정황을 근거로 협박·강요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 식사와 데이트, 성관계, 장시간 통화를 이어간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교제가 계속된다고 인식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협박성 발언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입장과 함께, 해당 발언을 직접 뒷받침할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느낀 심리적 압박과 협박·강요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방문 당시 출입 경위를 정리해 주거침입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첫 방문 당시 상대방이 직접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대화 후에도 차량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이어간 경위를 짚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사전에 방문을 언급한 사정, 상대방이 모친과 대화하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 실제 모친 및 상대방과 대화한 사실을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