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거액 피해금 수거 가담에도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만 맡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실행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직 전체의 구체적인 수법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법원은 일을 맡게 된 경위와 연락 방식, 계약서 작성 여부를 살펴봅니다. 수거 금액과 절차, 피해자에게 한 말, 돈을 전달한 방법과 보수도 함께 고려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뿐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 구별됩니다. 적용되는 범죄유형과 이득액 구간을 정하고, 감경·가중요소를 검토해 권고 범위를 판단합니다. 피해액만으로 권고형이나 최종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범행을 함께 재판할 때는 형을 가중하는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명이고, 수거한 현금과 수표가 합계 2억 5,2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큰 사정은 처벌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합의가 형사책임을 없애거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가담 역할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피해 규모도 큰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과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실을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이후 이루어진 합의 성과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