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 위험한 물건 사용에도 상호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사용한 물건과 공격 방법,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살펴 상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특수상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는 폭력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과거 처벌 이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과거에 어떤 범죄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맥주병을 던진 피고인에게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각자의 범죄 이력과 함께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와 제55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번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처벌불원 의사 등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치게 할 의도를 부인한 점과 법원이 사용한 물건과 공격 방법 등을 근거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한 점을 구분해, 선처를 구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의 책임과 별개로, 상대방의 처벌 의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벌 이력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처벌 이력을 구체적으로 살펴 주장했습니다. 양형 사유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짚었습니다. 범행의 위험성과 함께 실제 처벌 이력을 살펴 형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