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 전달책 가담, 피해자 합의로 실형 방어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특별법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동 가담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식하고 피해금 전달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범행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에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나중에 재판받는 범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동일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앞서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개별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보이스피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금 2,200만 원을 환전해 전달한 행위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범죄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 피해 회복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회수가 어렵고 피해 규모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현금 전달 역할에 한정된 가담 정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약 2,0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한 행위와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직접 속인 행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현금 전달 역시 범행 실행에 중요한 행위라는 책임은 인정하되, 범행을 주도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동 가담 책임과 별개로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형량 판단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범행 인정 태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진술에서 드러난 범행 인정 태도를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만큼,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 인정 태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구분해 각 사정의 참작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