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조직적 투자금 편취에 상담원으로 가담했으나 실형을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상담원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가담하는 형태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됐습니다. 피해금 환급과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고,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받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범행 내용과 가담 범위, 피해 규모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상담원으로 가담한 모든 경우에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원으로 고용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내용을 알고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공모란 여러 사람이 범행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조직적 범행에서는 피해 규모와 함께 각자의 역할, 가담 기간과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직 전체 피해액은 13억 3,16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원으로 가담한 공동범행의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11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가담 범위와 그 범위 안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최초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사무실 이전 무렵 그만둔 사실도 가담 기간과 관련됩니다. 다만 일을 그만두었다고 이미 가담한 범행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보다, 실제 수행한 역할과 공동범행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원으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가담 범위 정리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에 상담원으로 고용돼 최초 사무실에서의 공동범행에 가담했으며, 해당 범행의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약 1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공동범행의 책임을 살피되, 조직 전체의 범행과 의뢰인이 실제로 가담한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무실 이전 무렵 퇴사한 사실로 가담 기간 소명

가담 범위와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은 의뢰인이 일을 그만둔 시점이었습니다. 조직은 사무실을 옮기며 범행을 이어갔지만, 의뢰인은 최초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실 이전 무렵 일을 그만뒀습니다. 퇴사 시점과 이후 범행을 구분하는 것은 조직의 전체 활동 기간이 곧 의뢰인의 가담 기간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