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다수 피해자 발생에도 초범과 일부 피해배상 공탁 참작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협박의 내용 및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동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됐습니다. 경찰관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도 적용됐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됐으며,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인 여러 명을 폭행하고,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특히 경찰관 한 명의 상해가 중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과 경찰관 피해자 한 명에게 일부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공탁은 피해배상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다만 공탁했다고 해서 모두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부분은 유리한 사정인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탁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무게와 별개로 초범이라는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배상금 공탁의 양형 반영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사실과 각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구분해, 경찰관 1명에게 일부 배상금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중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수령 거부 의사를 명시했고, 해당 공탁은 피해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을 합의나 용서와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실제로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