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 수거 가담에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도 가담한 역할과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전달에 가담했다면 함께 범죄를 실행한 책임이 문제됩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정하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정뿐 아니라 가담 경위, 범행 인식 정도, 반복 횟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현금 수거·전달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생활과 사업 경험에 비추어 위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점도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임을 확실히 알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의 내용도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피해금 1,105만 원이 피해자에게 임시로 반환되었습니다.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각각 600만 원과 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처럼 초범 여부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인식 정도, 얻은 이익,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이행한 내용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담 경위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역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 수거·전달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전제로, 수당과 경비를 받기로 하고 가담한 경위와 실제 수행한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임을 확실히 알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해,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되 실제 가담 정도에 맞는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규모가 큰 사안에서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약 600만원과 약 100만원을 공탁한 사정도 선처를 구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피해금 약 1,1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과는 합의·공탁과 구분해 설명하며, 피해 회복의 범위와 의뢰인의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